특례보금자리론 또 금리 인상…최고 연 5% 턱밑까지 올라

일반형 0.25%, 우대형 0.2% 포인트 인상
“서민 부담 완화 취지 어긋나” 지적도

정부가 서민들의 내 집 마련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출시한 정책 금융 상품인 특례보금자리론 금리가 또 오른다.한국주택금융공사는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를 다음 달 7일부터 일반형은 0.25% 포인트, 우대형은 0.2% 포인트 인상한다고 30일 밝혔다.

주금공이 지난 1월 말 출시한 특례보금자리론은 무주택자가 9억원 이하 주택을 살 때 최대 5억원까지 돈을 빌려준다.

이번 인상으로 일반형은 연 4.65%(10년)∼4.95%(50년)로 최고 연 5% 턱밑까지 올랐다.

주태가격 6억원 및 소득 1억원 이하가 대상인 우대형은 연 4.25%(10년)∼4.55%(50년)의 기본금리가 적용된다.

저소득청년과 신혼가구, 사회적 배려층(장애인 및 한부모 가정 등) 등이 추가적인 우대금리(최대 0.8%포인트)를 적용받을 경우 최저 연 3.45%(10년)∼3.75%(50년)의 금리로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전세사기 피해자의 경우 주거안정과 경제적 재기 지원을 위해 종전과 동일한 금리(연 3.65%~3.95%)를 적용한다.

이번 인상에도 불구하고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는 시중은행 주담대 금리보다 여전히 소폭 낮은 수준이다.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등 4대 시중은행의 지난 24일 혼합형(고정형) 주담대 평균 제시금리는 연 4.28%~5.40%로 특례보금자리론 금리(연 4.25%~4.95%)가 더 낮다고 주금공은 설명했다.

주금공은 특례보금자리론 대출금리 결정의 기준이 되는 주택저당증권(MBS) 발행 금리 상승에 따른 재원조달 비용 상승과 예상보다 높은 신청 금액 등을 감안해 금리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해명했다.

MBS 금리는 특례보금자리론 출시 초기인 지난 2월 10일 연 3.925% 에서 이달 222일엔 연 4.726%로 0.801%포인트 상승했다. 신청 금액(유효신청 기준)도 31조1000억원으로 목표금액 대비 78.5%에 달한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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