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부실공사 감리업체, 안전관리 수준평가서 7곳 중 3곳 '미흡'

유경준 의원 "안전관리 수준평가 제도 실효성 제고해야"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 2021.10.18/뉴스1 ⓒ News1 유경석 기자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30일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안전관리원로부터 제출받은 '2022년 안전관리 수준평가 세부평가표'를 분석한 결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실공사로 지적된 단지 감리업체가 국토부 '안전관리 수준평가'에서도 다수 문제점이 발견된 것으로 파악됐다.

세부적으로 안전관리 수준평가에 참여한 LH 부실공사 단지 7개 감리업체 중 2곳은 매우 미흡, 1곳 미흡 등급을 받았고 보통 등급을 받은 3곳도 세부 평가내용에서 미흡한 부분이 다수 발견됐다. 사망자가 발생한 업체도 4곳이나 있다. 우수 등급을 받은 업체는 단 1곳에 불과했다.

구체적으로 A감리업체는 '지정된 안전담당자의 안전자격 보유 여부', '시공자가 실시하는 정기·정밀안전점검 확인여부', '취약공종에 대한 기술지원 여부' 등 다수의 평가 항목에서 0점을 받았다.

보통 등급을 받은 나머지 2개 업체도 '지정된 안전담당자의 안전자격 보유 여부', '자발적인 안전관리 활동 지원실적 여부' 등 평가 항목에서 최하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매년 공공 건설공사 참여자를 대상 '안전관리 수준평가' 제도를 시행하며 발주청, 감리(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시공사를 대상으로 평가해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으로 등급을 나눠 발표하고 있다.

총공사비 200억원 이상의 공공 건설공사 참여자를 대상으로 평가해, 이번 LH 부실공사에 참여한 일부 감리업체와 시공사도 대상이 돼 평가를 받았다.

유 의원은 이런 부실 업체가 건설공사에 참여할 수 있었던 이유로 '안전관리 수준평가 제도'가 우수업체들에 대한 인센티브만 있을 뿐 미흡 업체들에 대한 규제 사항이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안전관리 수준평가가 LH 업체 선정시 반영됐다면 이런 부실 업체들이 감리업체로 선정되진 않았을 것"이라며 "공공 건설공사의 신뢰성 회복을 위해 '안전관리 수준평가'를 더욱 전문화하고, 이를 향후 공공 건설 입찰 심사에 반영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dyeop@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