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출혈경쟁 막아야···송객수수료 상한선 법제화 필요"

'면세산업 글로벌 경쟁력 제고 방안' 세미나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내 면세산업 글로벌 경쟁력 제고 방안’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사진 제공=한국면세점협회

[서울경제]

국내 면세업계의 과도한 송객수수료 부담으로 시내면세점의 평균 영업이익률이 마이너스로 전환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정부의 법률적인 제도 마련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면세점 송객수수료 상한선 법제화 등을 통해 출혈경쟁을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내 면세산업 글로벌 경쟁력 제고 방안’ 세미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논의됐다. 세미나에서 ‘면세점 송객수수료 실태분석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주성준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면세 업계 송객수수료율 경쟁 과열로 자구적인 노력에 의해 정상화 되기 어려운 상황인 만큼 법률적인 통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객수수료는 한국과 중국을 오가며 면세품을 유통하는 중국 보따리상인 다이궁에게 면세점이 지불하는 수수료를 말한다. 2021년 하반기 이후 송객수수료율은 대부분 사업자가 약 50%로 수렴하는 양상으로, 고객 유치 경쟁이 한계에 이른 것으로 풀이된다. 면세업계 송객수수료율 10%P 증가시 영업이익률은 약 1.62%P 또는 약 1.92%P 감소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또 송객수수료율이 약 35.14% 또는 37.7% 수준이면 시내면세점의 평균적인 영업이익률이 마이너스로 전환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김영민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장은 토론회에서 “업체들 간 경쟁 부분 전략 문제이지, 정부가 해결할 문제인지는 의문”이라며 “송객수수료를 법으로 규제하는 행위는 정부가 담합가격을 정해주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다”며 선을 그었다. 유신열 한국면세점협회장은 “업계가 자정노력을 위해 상한선을 따로 정하는 것도 공정거래법상 담합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면세점 특허수수료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특허수수료는 정부가 면세사업자에게 독점적 권리는 주는 대신 매출액에 연동해 받는 세금이다. 유 회장은 “특허수수료를 국가에서 1%를 가져가야될 구성요소를 따져 봐야한다”고 지적했다.

24일 오후 서울 한 면세점에서 중국 단체 관광객들이 쇼핑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중국은 면세점 육성 정책에 힘입어 최근 빠르게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중국 국영면세품그룹(CDFG)은 꾸준히 성장해 세계 1위 자리에 올라섰으며 2021년에도 전년대비 42% 급증세를 기록하면서 국내 면세업계와 현격한 격차를 보이고 있다.

한편, 이번 세미나는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주최하고, 한국면세점협회가 주관했다. 세미나는 △송객수수료 정상화 추진 방안(주성준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면세점 규제개선 방향(조춘한 교수·경기과학기술대학교) 등 총 2개 주제 발표로 구성됐다. 이어진 종합토론에는 신승근 교수(한국공학대학교)를 좌장으로 △김정욱 소장(한국개발연구원) △김재호 교수(인하공업전문대학교) △김영민 과장(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김우철 과장(관세청 보세산업지원과) △홍지원 과장(문화체육관광부 관광기반과)이 패널로 참여했다.

김현진 기자 stari@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