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정권교체 발언 사과하라”···원희룡 “노무현 탄핵도 기각돼”

양평군민 6만 국토부안 동의서명
元 “정쟁 끝내면 최대한 빨리 추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정권교체 강화를 이뤄내야 한다”는 발언에 대해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라며 사과를 요구했다. 원 장관은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 탄핵도 기각됐다”며 사과를 거부했다. 노 전 대통령이 2004년 열린우리당 지지를 호소했다가 중립 의무 위반으로 탄핵까지 됐으나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된 것에 비유한 것이다.

30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은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원 장관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국토위 야당 간사인 최인호 의원은 “정상적 장관이 아니라 유세장 나온 정치인의 모습”이라며 “야당을 총선서 심판하겠다는 국무위원이 어디 있냐. 장관의 사과부터 받고 상임위 진행시켜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김민기 국토교통위원장에게 요청했다.

원 장관이 지난 24일 친윤(친윤석열)계 외곽단체 새로운미래를준비하는모임(새미준)에서 “말만 정권교체됐다. 입법부 보시라, 제대로 통과할 수 있는 게 없다”며 “몇 달 앞으로 다가온 국가적 재편, 이때 다른 건 모두 제껴놓고 정권교체 강화를 이뤄내야 한다”고 발언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야당은 원 장관이 정치적 중립성을 어겼다고 보고 사과를 요구한 것이다.

원 장관은 그러나 “저보다 훨씬 세고 직접적으로 선거 압승을 말씀하신 노무현 대통령 탄핵이 기각된 바 있다”고 간접적으로 사과를 거부했다.

노 전 대통령은 2004년 열린우리당 지지를 호소하면서 “대통령이 뭘 잘해서 열린우리당이 표를 얻을 수만 있다면 합법적인 모든 것을 다하고 싶다”고 발언한 바 있다. 이때문에 국회에서 탄핵안의 의결됐으나 헌법재판소는 이를 기각했다.

그러자 김민기 위원장은 “장관님, 지금 대통령과 비교하신 거냐”고 “적당한 비유는 아닌 것으로 생각된다”고 우회적으로 불쾌감을 표시했다.

다른 민주당 의원들은 더 강력하게 원 장관을 성토했다. 한준호 의원은 “장관의 이런 태도는 국민의힘이 자중시켜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이 답변 하나로 (장관은) 결산보고 관련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다. 퇴장을 요청해달라”라고 김 위원장에게 요청했다.

김병욱 민주당 의원은 원 장관에게 “장관과 대통령은 2가지 점에서 다르다”며 “내란 외환의 죄 제외하고 형사상 소추 안 당하는 게 대통령이다. 그렇지만 장관은 고발 가능하고 이미 고발당했다”고 지적했다. 또 “대통령은 단임이라 자기 당선을 위해 사전선거운동 성립이 안된다”며 “장관은 총선 출마하거나 나중에 대선 출마할지는 모르겠지만 출마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원 장관은 양평고속도로 관련해서도 양평군민의 뜻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그는 양평고속도로 사업 재추진에 대해 “저희는 사업을 빨리 집행해야 되는 입장이고 사업을 끌 이유는 전혀 없다”며 “야당은 의혹제기만 하시고 있다. 여야가 합의해서 전문가 검증 하는게 정쟁 해소에 도움 된다고 생각한다”고 여야 합의를 촉구했다. 여야가 검증할 위원들을 추천해서 최대한 빠른 기간내 검증을 마칠 수 있게 해달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원 장관은 이날 국토위 출석에 앞서 국회에서 양평고속도로 추진 재개를 위한 범군민대책위원회로부터 국토부안처럼 강하 IC가 포함된 고속도로 추진 재개를 희망하는 양평 군민 6만1042명의 서명부를 전달받았다.

원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서명부에 담긴 6만 양평군민들의 뜻, 크게 받들겠다”며 “오늘 상임위를 끝으로, 정쟁을 위한 정쟁은 중단되기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