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종찬의 시사본부] 이언주 “尹, 이념 강조…자칫하면 파시즘으로 흘러”

- 수사단장 발언, 사실일 가능성 높아
-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 최소한 안보실장
- 공수처 수사, 독립적으로 가능할지 의문
- 軍, 장비 현대화·핵안보 등 운영에 관심 가져야
- 민족주의와 매국주의 사이의 대립...이념 문제 아냐
- 尹, 이념 중시...근본주의적 행태로 봐야
- 與, 대통령실에 대한 비판 안해
- 尹, 국민들이 걱정하는 것은 새겨 들어야
- 언론, 자유로우면서 살아있는 권력 비판하는 역할
- 원희룡 양평 출마설, 사실이라면 오기 정치의 끝판왕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배종찬의 시사본부
■ 방송 시간 : 2023년 8월 30일 (수) 12:20-13:58 KBS1R FM 97.3 MHz
■ 진행 : 배종찬 소장
■ 출연 : 이언주 전 의원

▷ 배종찬 : 보수의 시각으로 정치 현안을 들여다보는 <보수의 품격> 시간입니다. 이언주 전 의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 이언주 : 네, 안녕하세요.

▷ 배종찬 : 요즘 뭐 많이 바쁘시죠? 각종 현안 관련해서 방송도 굉장히 많이 하시고 유튜브도 많이 나가시고.

▶ 이언주 : 네, 책 하나 써야 되는데 지금 독촉받다가 야단맞고 있어요, 출판사에.

▷ 배종찬 : 지금 예정보다는 이...

▶ 이언주 : 목차만 써놓고 쓸 시간이 별로 없어서.

▷ 배종찬 : 방송도 워낙 많고 요즘 뭐 활동도 많이 하시잖아요.

▶ 이언주 : 네, 그리고 제가 세계사를 좋아하다 보니까 국제 정치, 국내 정치 있는데 국제 정치에서 거의 세계사 책이 돼버렸어요.

▷ 배종찬 : 다음에는 또 그 책 이야기도 한번 나눠볼 수 있도록 하고요.

▶ 이언주 : 그러니까요. 좀 빨리 나와야지 일단, 그렇죠?

▷ 배종찬 : 오늘 현안들이 많으니까. 이언주 전 의원의 생각들을 좀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해병대로 가보겠습니다. 외압 의혹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개입했다. 이게 이제 박정훈 전 수사단장의 진술서에 나오는 내용이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VIP가 격노하면서 장관과 통화한 뒤 이렇게 됐다는 진술서의 내용인데요. VIP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지칭하는 것일 테고 국방부도 또 해병대 사령관도 이 내용에 대해서는 부인을 했습니다. 이렇게까지 입장이 크게 엇갈리는 가장 큰 이유와 배경이 뭘까요?

▶ 이언주 : 아니, 일단 당연히 부인하겠죠. 그게 사실이라 하더라도. 국방부랑 사령관이 지금 여기서 맞다라고 하는 순간 이거는 뭐 거의 이제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 배종찬 : VIP는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 이언주 : 그러니까 당연히 현재 상태에서는 살아있는 권력이잖아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그 밑에 바로 직속 저기 국방부 장관 또 사령관이 이걸 설사 사실이라도 시인할 수가 없죠. 저는 이제 권력의 힘이 빠지면 사실대로 얘기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 배종찬 : 이언주 의원이 보실 때는 박정훈 전 수사단장의 진술서 내용이 더 사실에 가깝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 이언주 : 사실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왜냐하면 사실 이해가 안 갔잖아요. 왜 장관이 결재까지 다 하고 서로 다 상의하고 다 얘기했는데 아니 이것을 왜 중간에 빼라고 입장을 번복하는 거지? 자기가 사인까지 다 해놓고. 군의 일반적인 우리가 공무원 세계라든가 일반적인 회사 조직에서도 이렇게 하는 경우는 나중에 문제가 돼요, 반드시. 그런데 심지어 이렇게 국민적 관심사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 장관이 사인, 서명, 결재를 다 하고 나서 이렇게 뒤집는다? 이것은 장관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장관보다 더 윗선에서 압박을 한 것이고요. 최소한 안보실장이죠, 최소한. 안보실장이나 뭐 정책실장이나 또는 비서실장 아니면 대통령 그 정도.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만약에 안보실장, 비서실장 이런 사람들이 만약에 압박을 했다라고 하면 그것은 대통령의 뜻일 가능성이 많죠. 그런데 대통령이 직접 이렇게 격노하면서 얘기했다. 이것은 사실 충격이긴 하죠. 보통은 대통령의 뜻을 받들어서 안보실장이나 이런 쪽에서 압박을 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보니까 대통령이 직접 표시 내서 얘기했다. 이게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불의에 굴복하지 않고 어떤 국민들이 볼 때는 그냥 옳은 길을 갔다라고 과거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기억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보면 너무나 그 위선된 상황 이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너무나 모순된 상황에 사실 충격 그리고 엄청난 실망 또 그것이 이제 아주 분노로 연결이 되고 있죠.

▷ 배종찬 : 박정훈 전 수사단장의 VIP 윤석열 대통령을 거론한 것에 대해서 국방부, 또 해병대 사령관, 대통령실은 전면 또 아니라고 이렇게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 이언주 : 당연히 아니라고 하죠. 이거 기다, 만약에 맞다라고 하는 순간 이제 특검을 거부할 수가 없고요. 또 그 특검은 대통령까지 수사를 해야 되고요. 이것이 사실이면 이것은 대통령이 헌법을 위반한 거죠, 법률을 위반하고.

▷ 배종찬 : 민주당은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서 국방부 장관과 차관, 해병대 사령관과 대통령실 관계자 등에 대한 공수처 고발을 검토 중이라고 알려지고 있는데요. 대통령실이 수사 계획서를 미리 받아본 것과 수사 자료를 달라고 한 건 모두 불법이라며 이 부분도 고발장에 담길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언주 의원은 또 법조인이시기도 하지 않습니까? 공수처 수사도 하나의 민주당으로서는 진상을 규명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 이언주 : 아니, 원래는 공식적으로 보면 그게 맞죠. 공수처가 이런 걸 수사하라고 있는 거죠. 그런데 과연 수사 제대로 할 수 있을까, 독립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도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은 예를 들어서 특검을 한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이 강력하게 저항하고 반대할 거기 때문에, 여당하고. 이게 쉽지는 않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일단 공수처에다가 이렇게 하겠죠, 야당 입장에서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결국은 총선 이후에 수사 여부가 결정될 것 같아요, 총선 이후에. 그전에는 어렵고요. 총선 이후에 어쨌든 민심을 보고 그렇죠? 민심을 보고 이렇게 뭐 수사기관이라든가 공무원들도 입장을 좀 정리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대통령에 대한 재신임, 대통령이 너무너무 잘하고 있어서 국민들이 밀어줘야 되고 이런 걸 가지고 괴롭히지 마라 이렇게 나오면 그러면 사실은 임기 끝날 때까지는 좀 어렵죠. 다행히 우리나라는 5년제, 5년 단임제예요. 그래서 그나마 다행이에요. 우리나라는 5년 단임제라서 5년이 지나면 뭐 싫든 좋든 진실은 다 밝혀지게 돼 있어요. 그때까지 그때 가서 굳이 감쌀 이유는 없기 때문에요, 그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런데 일단 그게 아니더라도 총선 이후에 국민의 민심 여하에 따라서 사실을 만약에 지금 말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 배종찬 : 총선 결과에 따라서.

▶ 이언주 : 한다면 그 사실이 나올 가능성이 있죠, 양심선언 이런 게.

▷ 배종찬 : 국민의힘이 우세하면 임기 내내 밝혀지기는 힘들 것이고 더불어민주당이 우세한 총선 결과가 되면 관련해서 밝혀질 가능성도 열려 있을 것이다.

▶ 이언주 : 뭐 꼭 더불어민주당이 우세할 필요는 없죠. 다른 당도 나올 수 있으니까요.

▷ 배종찬 : 네, 어디까지나 의혹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한 방송사에서 보도가 된 의혹입니다.

▶ 이언주 : 그럼요.

▷ 배종찬 :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 이언주 : 이게 사실이라면 그렇다는 것이죠.

▷ 배종찬 :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게 되면,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게 되면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냐라고 말했다고 전해지는 의혹이 있습니다. ‘이런 일로’라는 이 표현에 주목한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 이언주 : 저는 그 말을 듣고 굉장히 분개했어요. 왜냐하면 이런 일? 젊은 상병이. 지금 막 갑자기 울컥하는데 젊은 상병이 죽은 게 이런 일인가요? 그렇죠? 이런 나라에서 어떻게 부모들이 자기 정말 애지중지 키운 아들을 군대에 보냅니까. 물론 전쟁이 일어나면 자기 목숨이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죠. 뭐 군인뿐만이 아니라 일반 민간인들도. 그렇지만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곳은 뭐 전쟁 나가서 전사한 것도 아니고 말이죠. 정말 구명조끼 안 입히고. 제가 그 방송 봤어요. 소방관이 그 얘기하더라고요. 어쨌든 이런 물속에 들어갈 때는 물살이 셀 때는 구명조끼나 안전장구가 채비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들은 절대 안 들어가는 것이 철칙이다.

▷ 배종찬 : 기본이겠죠, 안전장치는.

▶ 이언주 : 그건 기본이죠. 기본이죠. 그런데 해병대가 도와주는 건 좋은데 왜 그 친구들, 그러니까 그 장병들은 무슨 파리 목숨도 아니고요. 너무 저는 분개해서 이런 나라에 정말 아들 보낼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 장병들은 왜냐하면 이것이 어떤 가치로운 죽음이에요, 이것이? 정말 한마디로 만약에 사실이라면 사단장이 대통령과 그 윗선에 잘 보이기 위한 어떤 용도로 이용된 거 아닙니까? 저는 우리가 일련의 사태들 이태원 참사 그다음에 오송 지하차도 이 모든 참사들의 근본 원인이 뭐냐? 대통령이 그런 사람들이 자기 개인적으로 잘 보여서 이 사람들한테 상을 주고 평가하고 이런 게 아니라 자기의 해야 할, 마땅히 해야 할 책무를 다할 때 칭찬하고 인사에서 이익을 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행태를 쭉 보면 이태원 참사도 마찬가지예요. 경찰들의 인사 기준이 뭐냐, 도대체. 개인적으로 사사롭게 대통령이나 윗선의 마음에 드는 것, 그들한테 아부를 잘하는 것, 그들한테 홍보를 잘하는 것, 그들한테 뭔가 언론에 좋게 나타나서 멋있게 나타나서 그것이 마치 이렇게 잘 보이고 막 흐뭇해하고, 대통령이 흐뭇해하고 그러면 그것이 인사의 기준이 되고 자기 휘하의 장병들을 잘 챙기고 맡은 바 책임을 다하고 국민들한테 충성을 다하는 것이,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는 것이 그것이 인사의 기준이 아닌 거예요. 저는 모든 일련의 참사의 근본 원인은 바로 그것이다. 인사의 기준이 공적이지 않고 사적이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 배종찬 :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결국 이첩을 하지 않은 것으로 이첩을 하지 말라고 명령을 내렸는데 그것을 듣지 않고 이첩을 하려고 했다는 것이 이제 항명죄, 박정훈 전 수사단장에게 내려진 것인데 궁금한 건 결국 경찰이 지금 군 사망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혐의자들 다 넘어가더라도 또 경찰에서 수사에서 임성근 사단장이든 대대장이든 누구든 직접적으로 처벌 받아야 되는 상황이 아니면 그때 가려질 수도 있는데 그때도 가려질 수 있고 변호인들을 대동할 수가 있고 사단장이 만약에...

▶ 이언주 : 그렇죠. 그게 참 이상한 거예요.

▷ 배종찬 : 그러니까요. 그런 대응을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데 왜 이첩 자체도 못하게 하고 이렇게 해병대 내에서 끝없는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데 왜 이렇게 되는 걸까요?

▶ 이언주 : 그러니까 보통은요. 아니, 그리고 원래 법적으로 지금 수사가 이게 군 내부 사망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 법률상 군 내부에서 수사를 많이 못 하도록 돼 있어요. 그냥 사실관계만 확정해서 빨리 이첩하도록 돼 있고 수사는 경찰이나 검찰에서 하도록 돼 있거든요. 왜냐하면 군 내부의 사망 사건은 자꾸 은폐하려고 하니까요. 그래서 그 공정성, 독립성을 담보할 수 없다라고 해서 법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첩을 수사단장이 하는 단계까지 가서 이게 결재까지 됐잖아요. 그럼 무조건 이첩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갑자기 번복해서 이첩하지 말라라고 하는 게 더 잘못된 거예요. 저는 그 명령 자체가 위법한 명령일 가능성이 많다. 그렇게 판단될 가능성이 많고 그래서 이것은 항명이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항명이라는 것은 적법한 명령에 대해서 항명을 했을 때 항명이 되는 거죠. 위법한 명령을 자꾸 강요를 하는데 그것은 정당행위거든요, 법률상. 일단 그런데 왜 그렇게까지 무리를 할까. 그들이 이렇게 되면 이게 문제가 불거질 거라고 뻔히 알 텐데 무리하는 거 아니에요? 물론 문제가 안 불거질 수도 있죠. 물론 은폐될 수도 있지만 그런 걸 아무리 기대한다고 해도 그 리스크를 안을 필요가 없는데 경찰에 가서 소명을 잘해서 자기가 빠져나올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할까. 저는 그게 일단 이렇게 기소, 그러니까 기소는 아니지만 사실관계가 이렇게 혐의 사실이 적혀서 경찰로 올라가면 당연히 군 내부에서는 보직 해임을 해야 돼요, 그 사단장을. 그러면 보직 해임을 하는 순간 사실 그 사람은 이제 출세를 하기가 쉽지 않죠. 물론 뭐...

▷ 배종찬 : 군인 경력이 거의 끝이 난다고 봐야 되나요?

▶ 이언주 : 끝까지. 저는 뭐 군 내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한 이제 타격을 받겠죠. 그리고 일단은 보직 해임하고 그 사이에는 뭔가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유죄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결론 날 때까지는.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는 신경 썼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데 세상에 이런 사건을 가지고 그런 것까지 다 배려하는 군인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그 사병 물에 들어갈 때 배려 좀 하지 그랬어. 그리고 이걸 보면서 그런 일로 사단장을 다 해임하면 누가 사단장 하겠느냐? 저는 그걸 보면서 이런 비슷한 생각이 들었어요. 백 몇십 명의 일반인들이 죽었잖아요. 그런 일로 경찰청장...

▷ 배종찬 : 이태원 참사를 말씀하시는 거죠?

▶ 이언주 : 경찰청장이나 장관이 사의를 표명하고 책임을 지면 누가 장관 하려고 하고 누가 경찰청장 하려고 하겠냐. 그런 일로 대통령이 오송 지하차도까지 가서 사과하고 한다면, 머리 숙인다면 이게 대통령이 할 짓이냐라고 혹시 생각하는 거 아닌가. 모든 것이 이렇게 대입이 되면서 굉장히 이게 설마 설마 하지만 너무나 저는 기분이 안 좋고 이거는 저는 어쨌든 결국 밝혀질 거다. 이걸 숨길 수는 없습니다.

▷ 배종찬 : 알겠습니다. 오늘 또 이슈가 많아서요. 홍범도 흉상 논란으로 옮겨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육군사관학교로 옮겨갑니다. 국민의 태영호 의원은 오늘 아침 KBS 라디오에 나와서 “전 정부에서 문제가 생길 것을 알고도 공론화 없이 설치한 게 문제다.” 그러니까 전 정부가 홍범도 장군을 지나치게 예우하고 설치한 것 자체가 문제다 이렇게 일단 지적을 했습니다.

▶ 이언주 :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분은 홍범도 장군의 흉상을 철거하는 게 맞다라는 얘기인가요? 그걸 전제로 얘기하는 거죠?

▷ 배종찬 : 그런 얘기인 거죠.

▶ 이언주 : 그건 뭐 얘기할 가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 논의하는 것은 저는 뭐 대다수의 국민들이 홍범도 장군을 비롯해서 거기 있는 우리 독립운동가들,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 그분들의 흉상을 철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리고 일부에서 그런 문제제기를 한다 하더라도 그걸 가지고 굳이 이것을 철거해서, 흉상 가지고. 그렇죠?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하면서. 지금 군이요. 국제사회가 이렇게 복잡다단하게 가고 있는데 군이 뭐 하는 겁니까? 국방부 장관께서는 군 현대화 그다음에 우리 군이 지금 사실은 뭐 여러 가지 핵 문제 이런 것들 그다음에 한·미·일, 한·미·일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남의 나라를 믿고 국방을 합니까?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자주국방. 또 우리나라는 앞으로 이 무기 현대화 어떻게 할 거고 그다음에 계속 이렇게 징병할 건가. 그럼 징병제에서 우리 이번에 채 상병도 죽었는데, 사망했는데. 그렇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기가 어떻게 떨어진 걸 어떻게 진작하고 우리 부모들 어떻게 해서 이런 거 좀 고민하고 말이죠. 이번에 보면 이제 어이없는. 지난번에 저기 무인기도 그렇고 아주 말도 안 되는 실수들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군 제대로 운영하는 데 관심을 가져야지 뭐 이런 데 신경 쓰고 있냐, 국방부가. 정말 할 일도 없구나. 일단 보통 국민들이 역사를 잘 몰라도 그런 생각하세요. 그런데 내용 자체도 틀렸잖아요. 그리고 그전에 1945년 전의 국제사회는 이념이 뭐냐. 공산주의와 자유주의의 대립이 아니고요. 역사를 좀 공부하셔야 돼. 너무 무식해, 제가 보니까. 무지해요. 그전의 이념은 민족주의였어요. 그전에 지배적인 이념은 민족주의였습니다, 특히 식민지배를 받던 국가들은. 그래서 민족주의와 매국 사이에서 그 대립이 있었던 거예요. 민족주의 안에는 뭐 자유주의도 있고 무정부주의자도 있고 공산주의자 온갖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것은 이제 태동 단계였기 때문에 그것이 그 안에서는 굉장히 혼재돼 있던 상태고 일반 국민들은, 또 민중들은 그런 거 잘 몰랐어요. 일단 나라도 없는데 뭔 소리야. 그래서 민족주의가 최우선 이념이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국군은요. 헌법에도 나와 있잖아요. 1919년 3월 1일 3.1 독립운동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대한민국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대한민국의 국군의 근본 정신은 어떤 우리의 주체성과 자주국방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독립된 국가로서의 우리의 국체를 유지하는 것 그것에서부터 국군이 시작되고 독립군이 우리 국군의 효시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마치 그게 아니고 그전에 독립운동 다 취소.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 1950년 6.25 이후가 우리 국군의 효시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건 잘못됐죠. 그리고 어쨌든 6.25 이후에 전후로 해서 그 이후의 공산주의자하고 그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민족주의가 지배적 이념일 때 그때 북한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공산당의 북한 지역이 아니라 소련 지역이죠. 그때 보면 간도 지방이니까 연해주 지방 이런 데잖아요. 그런 데 있으면서 공산당에 가입한 거하고 완전히 다른 얘기죠. 소련이 2차 대전 끝날 때 해방을 시킬 때 소련이 북쪽에서 내려왔고 미군이 해양으로 해서 들어온 거 아닙니까, 일본으로 해서.

▷ 배종찬 : 의원님 말씀 도중에 죄송한데 역사적인 이야기는 우리가 많이 다뤄서요. 오늘 궁금한 점은 뭔가 다른 사안 없이 좀 느닷없이 뜬금없이 홍범도 장군의 흉상 철거 이전 논란이 나왔는데 공통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최근의 사안들을 보면 반공 관련해서 또 하나는 이제 소련 공산당에 입당하는 반공이 있고 문재인 정부에서 상당히 예우가 됐던 홍범도 장군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일각에서는 뉴라이트가 부활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 이언주 :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저도 뭐 근거를 갖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뉴라이트의 생각이 그런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하면서 우리나라가 다행히 근대화가 될 수 있었고. 그렇죠? 그래서 대한민국의 시작은 대한민국이라는 자유 대한민국의 건국이 대한민국의 시작이다 이런 인식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전에 일본은 우리 역사에서 불가피하게 굉장히 좋은 일을 한 것처럼 이해를 하고 그리고 위안부는 성매매였고 또 우리 강제동원은 돈 받고 간 거다, 임금 받고. 이렇게 인식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홍범도 장군은 우리 국군하고 상관없는 사람인 거죠, 독립운동한 역사는. 그렇죠? 대한민국 국군은 1945년 이후에 대한민국이 건국된 이후부터 있는 거고 그전하고는 상관이 없는. 그런데 이렇게 되면 나라가 근본이 없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의 독립운동 이거는 저는 민족, 그러니까 민족을 아예 그러면 이 사람들이 민족이나 국가의 개념도 없는 아나키스트들인가 싶기도 한데 또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굉장히 자신의 권력과 국가를 또 강조를 하잖아요, 자기가 필요할 때는. 그래서 앞뒤가 안 맞는 굉장히 위선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고요. 일단 우리 민족의 정기를 훼손하고 있다. 우리 국민 모두가 그때 독립운동하신 분들, 또 이회영 선생님 같은 경우는 정말 서울에 내로라하는 서울시 내 땅의 몇 분의 1이 다 그 사람 땅이었는데 그걸 다 팔아서 독립운동 신흥무관학교 설립하는 데 다 쓰고 사실 그 자손들은 재산이 별로 없으세요.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그렇게 취급할 수가 있지?

▷ 배종찬 : 그러니까 독립 영웅들이고 많은 또 국민들로부터 존경도 받는 영웅들인데 윤석열 대통령의 연찬회에서의 발언도 이념을 상당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 이언주 :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이념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념이 아니잖아요, 이것은. 저는 이게 이념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얘기하는 자유민주주의에서 이념은 자유와 개인의 자율성과 선택권을 보장하는 그 이념이에요.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아까도 얘기했던 채 상병 사건에 대한 수사에서도 독립성과 개인의 어떤 자율성 이런 것들이 마구 무시되고 국가의 권력이 개인을, 국민을 마치 부속품화하는 이런 것들을 당연시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과연 자유민주주의의 이념입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이념 제대로 안 지키고 있어요. 현재 말이에요. 그런데 지나간 걸 가지고 그것도 45년 이전은 이념 자체가 민족주의였지, 자유주의 그런 이념 자체가 아닌. 냉전기는 50년 정도 돼서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그전의 역사도 제대로 모른 상태에서 옛날에 민족주의자들 중에서 공산주의에 조금이라도 뭐가 티끌이 묻은 사람들 다 찾아내서. 이것은 저는 이념이라기보다는 약간 근본주의적 행태다. 우리가 이슬람 근본주의 근본주의 하잖아요. 테러리스트들 보면 이슬람이 아니면 못 참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것처럼 약간 굉장히 맹목적인 근본주의에 빠져 있다. 이건 매우 위험하다. 자칫 잘못하면 이것은 전체주의, 파시즘으로 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서로가 어떤 아주 의미 없는 일들로 서로가 서로를 손가락질하고 해치고 급기야는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위험한 상태로 가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국가의 지도자가 어떻게 이렇게 얘기하시고 이렇게 생각하실까. 매우 위험하다.

▷ 배종찬 : 연찬회 발언 중에서 또 하나 주목받는 것이 “언론도 전부 야당 지지 세력들이 잡고 있어 24시간 내내 우리 정부 욕만 한다.” 이건 어떤 인식 기준으로 이해를 해야 될까요.

▶ 이언주 :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념 얘기했지만 자유민주주의의 가장 근본 이념 자유, 언론의 자유입니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자는. 저는 자유민주주의자예요. 제가 스스로도 그렇게 얘기하고 제가 철저한 자유주의자인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니, 그건 언론의 자유잖아요. 그리고 언론의 속성과 임무, 책무 자체가 비판입니다. 살아있는 권력을 비판하는 거예요. 야당보다 당연히 여당을 비판하는 거예요. 야당은 지금 권력이 없지 않습니까. 뭔가 횡포를 부리고 싶어도 한계가 있어요, 물론 입법권이 있지만.

▷ 배종찬 : 국회 다수당이기는 한데.

▶ 이언주 : 우리나라는 대통령제 국가라서. 우리가 만약 내각제라면 좀 다르죠. 다수당이 권력을 갖고 있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대통령제 국가고 그것도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문제가 심각한 대통령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통령에 모든 권력은 다 집중돼 있습니다, 임명권도 그렇고. 그래서 사실은 야당이 있지만 국회가 견제할 수 있는 게 굉장히 한계가 있고요. 그래서 문제는 뭐냐하면 여당도, 우리는 미국하고 달리 여당에서는 비판을 별로 안 하지 않습니까? 이게 문제인 거죠. 미국은 대통령제라도 선진국 대통령제는 공화당에서 트럼프 비판하고 민주당에서 바이든 비판하세요, 의원들이. 심지어는 지지도 야당 대통령 후보 지지할 때도 있어요, 의회가 완전히 삼권분립이 돼 있기 때문에. 대통령제가 제대로 운영되려면 삼권분립이 철저히 돼야 돼요. 내각제는 총리와 국회가 같이 가죠, 책임 정치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내각이 인기가 없어지면 국회가 같이 해산되고 같이 책임지잖아요.

▷ 배종찬 : 의원님 이건 어떨까요? 윤석열 대통령은 뭔가 근거를 가지고 정부나 대통령을 비판하면 되는데 후쿠시마 예를 들면서 좀 선동한다, 가짜 뉴스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는데요.

▶ 이언주 : 뭐가 가짜 뉴스예요? 국민들이 걱정하는 건 사실이잖아요. 여론조사에서도 그렇게 나오고요. 국민을 대변하는 것은 정치의 의무고 사실은 대통령께서 국민들이 걱정하는 것을 새겨들으셔야 되는 거죠. 싫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후쿠시마 오염수의 위험성 여부는 미미할 수는 있으나 무해하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그것은 팩트고요. 미미하나 무해하지 않다면 그리고 그것은 불확실하다. 아직까지 확실하지 않은 게 너무나 많다. 우리가 왜냐하면 이것은 사상 초유의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에. 검증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국민이 걱정하고 그것이 우리한테 어떠한 이익도 국가적 이익, 국익을 가져다주지 않을 때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은 주권자인 국민을 대변하는 일이지 개인의 어떤 사사로운 관계나 친분을 가지고 거기에서 잘못된 판단을 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국민이 비판하거나 언론이 비판하거나 문제를 지적하는 건 당연한 것이고요. 언론의 책무예요. 그리고 제가 볼 때 사실 원래 언론이라든가 문화계나 이런 데들은 비판 의식이 굉장히 리버럴들이잖아요. 자유주의자들이 많으세요. 그래야 또 문화예술도 잘 되는 거고 영혼이 자유로워야 비판도 잘되고 의심이 많기 때문에 취재나 사실 확인도 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저는 당연한 것이다. 그래서 권력자가 예를 들어서 택도 아니게 정말, 정말 막 천박한 그런 예를 들면 막 이렇게 사생활을 막 들이파서 옐로페이퍼처럼 하는 건 문제겠지만 그게 아니면 그것은 대통령으로서의 숙명이죠, 권력자로서.

▷ 배종찬 : 알겠습니다. 의원님 주제가 하나 있는데 이거 짧게만 좀 의견을 듣고 싶어서요. 총선 전후로 이제 개각이 있을 것 같은데 여권 내에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의 양평 출마설이 거론되고 있고 한동훈 장관은 총선에 안 나갈 거다, 나갈 거다 설왕설래가 있는데. 선대위원장설도 나옵니다. 이거 어떻게 보시는지요.

▶ 이언주 : 글쎄요. 저는 원희룡 장관의 양평 출마설 이런 것은 너무나 오기 정치의 끝판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이 양평의 문제가 그렇게 오기로 해서 누가 누구를 이기고 지배하고 이런 문제 아니지 않습니까. 양평군민들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 고속도로 문제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권력 남용의 여지를 어떻게 없애고 이것이 만약 있었다고 하면 이것을 어떻게 사실관계를 밝힐 거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전혀 그런 어떤 출마하고 이런 권력 관계하고 상관없으니까 쓸데없는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한동훈 장관 문제는 그분은 이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이시죠. 그래서 한몸입니다, 한몸. 그런데 뭐 나가서 이렇게 했을 때 우리 지지층을 결집하는 효과는 있겠죠. 그러나 진영 대립이 더 심해질 것이고요. 국민통합은 더 파괴될 것이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국가와 우리나라를 생각한다면, 정말 우리 국민의 통합과 진영 정치의 종결을 원하신다면 조금 자제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배종찬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언주 전 의원과 <보수의 품격>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 이언주 :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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