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스타트업, 정부 주도서 민간 중심으로 …기술탈취는 중범죄"(종합)

박미영 기자 2023. 8. 30.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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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스타트업 생태계와 관련해 "정부가 주도하는 스타트업 생태계 역시 민간 중심, 시장 중심으로 과감히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스타트업 코리아전략회의'에 참석해 스타트업·벤처기업인들에 스타트업 생태계 혁신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스타트업 코리아펀드'등을 통한 정부 지원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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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빈관서 스타트업 코리아 추진 전략 회의
"윤 정부 7개 유니콘 탄생…역대 최대 규모"
"성과에 안주 않고 민간 중심 생태계 전환"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 등 지원군 될 것"
"기술 탈취엔 사법 처리…보복서 보호"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스타트업 코리아 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3.08.30. photo1006@newsis.com


[서울=뉴시스] 박미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스타트업 생태계와 관련해 "정부가 주도하는 스타트업 생태계 역시 민간 중심, 시장 중심으로 과감히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스타트업의 생존과 직결된 기술탈취 문제와 관련해 사법처리 방침을 분명히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스타트업 코리아전략회의'에 참석해 스타트업·벤처기업인들에 스타트업 생태계 혁신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스타트업 코리아펀드'등을 통한 정부 지원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들어선 이래 7개의 유니콘 기업이 탄생해 역대 최대 규모"라면서도 "그러나 이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빠르게 변화하는 세계 경제환경에 맞춰 근본적 변화를 주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의 직접 지원을 포함한 양적인 창업자 증가와 또 내수시장에 안주하는 타성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정부가 주도하는 스타트업 생태계 역시 민간 중심, 시장 중심으로 과감히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세계 청년들이 대한민국으로 모이고, 또 우리 스타트업들이 전세계 혁신가들과 힘을 함치고 연대해 마음껏 도전할 수 있도록 정부가 든든한 지원군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민간 모펀드에 대한 출자와 세제 지원, 금융권·대기업 참여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등의 지원 방안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 보스턴 클러스터, 파리 스테이션F 등 해외 순방시 스타트업과 벤처기업들을 접한 일을 거론하며 "한국 스타트업과 연대하려는 청년들의 뜨거운 열기를 느낄 수 있었다"고 전했다.

이날 행사에는 벤처·스타트업 CEO 등 110여명을 초청했다. 또 벤처캐피탈, 엑셀러레이터 등 투자자, 벤처기업협회·벤처캐피탈협회·코리아스타트업포럼 등 관련 단체들도 모였다.

행사에서는 스타트업 기업의 글로벌 진출, 창업 사례 발표와 '글로벌 도전 및 창업허브 조성 방안', '스타트업 중심의 개방형 혁신활성화 방안'에 대한 토론이 있었다.

또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스타트업 코리아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의료 서비스 플랫폼 기업 대표는 외국인력 비자 취득 문제에 대해 제안했고, 법무부 관계자는 외국인 비자제도를 국내 취업에서 기술창업, 창업 준비, 유학생인턴 비자 등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바이오 실험용 필터를 만드는 기업 대표는 대기업과 정부의 관심을, 농업회사 법인 운영자는 로컬기업들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

이 자리에는 여당 지도부도 참석해 스타트업 생태계강화를 위한 입법을 약속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대기업과 개방형 혁신을 추진하면 발생될 우려가 있는 기술탈취에 대한 입법을 세심히 살피겠다"며 "스타트업 코리아 전략을 실현을 위해 입법과 적재적소 예산배분 등 당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회의를 마치며 "스타트업이라는 단어의 개념요소에 글로벌(Global), 디지털화(Digitalization), 세계화, 세계시장 등이 자리잡고 있다"며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우리 시장과 세계시장을 싱글마켓으로 단일화시켜 나가는 것으로, 이를 위해 불필요한 규제들을 제거해 나가면서 국제기준과 표준에 맞게 한국을 바꿔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날 회의 중 언급된 기술탈취와 관련해 "기술탈취는 중범죄"라며 "단호하게 사법처리해야 하고 억울한 일을 당했을때 신속하게 구제받고 보복당하지 않게끔 국가가 지켜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스타트업은 성장단계로 보면 아동단계"라며 "국가가 더 많이 살피고 더 큰 기회를 누리고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스타트업 코리아 전략회의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3.08.30. photo100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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