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기술탈취는 중범죄…단호하게 사법 처리해야"(종합)

"스타트업, 국내만 쳐다보면 혁신할 수 없어…정부가 지원군 될것"
"스타트업 생태계, 정부 주도→민간 중심 과감히 바꿔야"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글로벌 창업대국을 위한 스타트업 코리아 전략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3.8.30/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스타트업계가 몸살을 앓는 기술 탈취 문제와 관련해 "기술 탈취는 중범죄"라며 "단호하게 사법 처리해야 하고,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고 보복당하지 않게끔 국가가 지켜주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스타트업 코리아 전략회의' 토론에서 기술 탈취로 인한 업계 애로사항이 언급되자 이같이 말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이번 회의는 글로벌 창업대국이 되기 위한 정부 합동 스타트업 코리아 비전 및 추진전략을 토론하고, 민·관 합동으로 벤처·스타트업 성장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스타트업이라는 단어의 개념요소에 글로벌(Global), 디지털화 (Digitalization), 세계화, 세계시장 등이 자리 잡고 있다"며 "우리 스타트업들이 국내 시장에 안주하고 국내만 쳐다보고 있다면 세계시장에 접근하지도 못할 뿐 아니라 혁신도 안 된다"고 스타트업의 적극적인 해외시장 진출을 독려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우리 시장과 세계시장을 싱글마켓으로 단일화시켜 나가는 것"이라며 "그러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규제들을 제거해 나가면서 국제기준과 표준에 맞게 한국을 바꿔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기업들의 세계시장 진출과 관련해 수출과 더불어 해외자본이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것도 중요하다"면서 "전 세계 인류의 후생 증대에 우리가 함께 기여할 수 있어야 우리의 이익이 정당화되는 것이고 거기에서 우리의 이익이 도출이 되는 것이다. 우리 정부는 세계화, 세계시장진출, 국제주의를 지향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도 '정부 주도형'에서 '민간 주도형'으로 과감하게 전환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정부의 직접 지원을 포함한 양적인 창업자 증가와 내수시장에 안주하는 타성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한다"며 "민간이 투자를 주도하고 스스로 생태계를 키우고 정부는 민간 모펀드에 대한 일정한 출자와 세제지원 방식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이어 "딥테크(Deep tech)와 같은 전략 분야는 대기업, 금융권 등과 함께 2조원 규모의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를 결성해 정부가 힘을 보태겠다"며 "혁신을 주도하는 전 세계 청년들이 대한민국으로 모이고, 또 우리 스타트업들이 전 세계 혁신가들과 힘을 합치고 연대해서 마음껏 도전할 수 있도록 정부가 든든한 지원군이 될 것"이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글로벌 창업대국을 위한 스타트업 코리아 전략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3.8.30/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이날 회의는 글로벌 창업대국이 되기 위한 정부 합동 스타트업 코리아 비전 및 추진전략을 토론하고, 민·관 합동으로 벤처·스타트업 성장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윤 대통령은 "아이디어와 기술력으로 무장한 벤처와 스타트업이 혁신의 주역"이라고 독려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김동신 센드버드(기업용 채팅 API 소프트웨어) 대표의 스타트업 글로벌 진출 및 아가르왈 판카즈 태그하이브(에듀테크) 대표의 국내 창업 등 성공 사례 발표가 진행됐다. 이어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스타트업 코리아 추진전략' 발표가 이어졌다.

토론에서는 스타트업 기업인들의 정책 지원 요청이 쇄도했다.

바이오 실험용 필터 제작기업을 운영하는 박성률 움틀 대표는 중기부의 스타트업파크에서 바이오 의약품 제조 대기업인 셀트리온과 개방형 혁신을 통해 성공한 경험을 정책 우수사례로 소개하며 "실증 이후 판매에 대해서도 대기업과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미소 농업회사법인 밭 대표는 강원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을 받는 사례를 소개하며 "로컬기업들이 지역에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요청했고,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은 "국내 개발사의 성장과 해외 진출을 돕고, 스타트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역할을 하겠다"고 했다.

이에 이영 중기부 장관은 "대기업-스타트업이 서로의 장점을 활용하는 '개방혁 혁신'이 중요하고, 정부 부처 협업도 개방형 혁신이 필요하다"면서 "지역 혁신펀드 및 스페이스K(창업허브) 조성을 통해 지역의 스타트업도 전폭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 개방형 생태계 구성을 위해 메타버스, 클라우드 등 딥테크 분야에서 벤처·스타트업·연구소 등이 함께하고 있다"고 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대기업과 개방형 혁신을 추진하면 발생될 우려가 있는 기술탈취와 관련한 입법 등을 세심히 살피겠다"고 약속했다.

dongchoi8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