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기술탈취는 중범죄…단호하게 사법 처리해야”

“스타트업, 세계로 향해야…국가가 지원 아끼지 않겠다”
스타트업 코리아 전략회의 주재…110명 민관 합동 회의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스타트업 코리아 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최은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기술탈취는 중범죄”라며 “단호하게 사법처리해야 하고,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고 보복당하지 않게끔 국가가 지켜주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스타트업 코리아 전략회의에서 언급된 기술탈취 문제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국가는 과거부터 늘 상거래에 있어서 세계화를 추진해 왔다”며 “이제는 디지털화로 인해 누구나 아이디어만 있으면 세계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스타트업이라는 단어의 개념요소에 글로벌, 디지털화, 세계화, 세계시장 등이 자리잡고 있다”며 “우리 스타트업들이 국내 시장에 안주하고 국내만 쳐다보고 있는다면 세계 시장에 접근하지도 못할 뿐 아니라 혁신도 안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우리 시장과 세계시장을 싱글마켓으로 단일화시켜 나가는 것”이라며 “그러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규제들을 제거해 나가면서 국제기준과 표준에 맞게 한국을 바꿔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스타트업은 성장 단계로 보면 아동 단계라고 볼 수 있다”며 “국가가 더 많이 살피고, 여러분들이 더 큰 기회를 누리고 여러분의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는 글로벌 창업대국이 되기 위한 정부 합동 스타트업 코리아 비전 및 추진전략을 토론하고, 민·관 합동으로 벤처·스타트업 성장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스타트업 생태계 역시 민간 중심, 시장 중심으로 과감하게 바꿔 나가야 한다”며 “정부 직접 지원을 통한 양적인 창업자 증가와 또 내수시장에 안주하는 이런 타성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간이 투자를 주도하고, 스스로 생태계를 키우고, 또 정부는 민간 모펀드에 대한 일정한 출자와 세제 지원, 이런 방식으로 확대해 나가야 된다고 본다”며 “딥테크와 같은 전략 분야는 대기업, 금융권 등과 함께 2조 원 규모의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를 결성해서 정부가 힘을 보태겠다”고 덧붙였다.

‘스타트업 중심의 개방형 혁신 활성화’를 주제로 한 토론에서 박성률 움틀(바이오 실험용 필터 제작회사) 대표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스타트업파크에서 바이오 이약품 제조 대기업인 셀트리온과 개방형 혁신을 통해 성공한 경험을 정책 우수사례로 소개하며 실증 이후 판매에 대해서도 대기업과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은 구글의 스타트업 및 중소개발사 지원 프로그램을 제시하며 국내 개발사의 성장과 해외 진출을 돕고, 스타트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대기업-스타트업 간 서로의 장점을 활용하는 개방형 혁신을 강조하면서 정부 부처의 협업도 개방형 혁신 관점에서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지역 혁신펀드 및 스페이스K(창업허브) 조성을 통해 지역의 스타트업도 전폭 지원하겠다고 밝혔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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