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거정책 정보 한 눈에 본다… ‘마이홈 앱’ 청년전용 페이지 신설

마이홈 청년 전용 페이지 홍보포스터. 국토교통부 제공

[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는 193개 청년 주거정책을 10개 정책으로 단순화하고, 모든 청년 주거정책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마이홈 앱 청년전용 페이지를 신설한다고 30일 밝혔다.

193개 청년 주거정책이 4개 유형과 10개 정책으로 단순화된다. 그간 정책 주체별로 서로 다른 정책 명칭을 사용해 사업 명칭만으로는 정확히 알 수 없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정부와 지자체의 청년 주거정책 193개를 사업별 특성에 따라 4개 유형, 10개 정책으로 단순화했으며, 정책 홍보 시 10개 정책명을 표기하도록 지침을 마련했다.

정부와 지자체 간 사업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전국단위 사업으로 통합된다. 지자체가 먼저 시행한 사업을 국토부가 전국단위로 확대함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 간 사업 대상과 혜택이 중복되는 경우가 발생했다. 국토부는 수요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는 만큼 전국단위 사업 시행으로 중복 발생 시 지역사업을 폐지하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정책별로 제각각이었던 소득 기준도 정책 유형별로 통일된다. 현재 주거정책에는 다양한 소득기준이 혼용되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주택공급과 주거비지원 사업대상 선정 시에는 각종 복지사업에서 주로 사용되는 중위소득을 사용하고, 금융지원 시에는 상환능력 확인을 위해 연소득을 사용하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흩어져 있는 정보를 마이홈 포털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청년 전용 페이지를 신설했다. 여기에 본인의 정보를 입력하면 신청 가능한 주거 정책을 맞춤형으로 추천하는 자가진단 기능도 도입됐다. 진단 결과 화면에서 바로 신청 가능한 페이지로 연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