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거래' 김남국 제명안 부결…민주당 3인, 반대표(종합)

찬성·반대 '3:3' 과반 미달…총선 불출마 선언 영향
30일 출석정지 추진·전체회의 제명안 회부 가능성

이양수 윤리특위 1소위원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리특별위원회 제1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윤리특위 1소위에서는 거액의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징계안을 심사한다. 2023.8.30/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문창석 전민 기자 =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제1소위원회가 30일 거액의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 의혹으로 제소된 김남국 무소속 의원에 대한 '국회의원 제명' 징계안을 부결했다.

국회 윤리특위 제1소위원장인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후 1소위원회 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밝혔다.

이날 표결에선 제명안에 대해 위원 6명 중 찬성 3표, 반대 3표가 나와 찬성이 과반에 미달되면서 부결됐다. 윤리특위 1소위원회는 여야 의원 3명씩 총 6명으로 구성되는데, 무기명 투표에서 과반인 4명 이상이 찬성해야 확정된다.

앞서 윤리특위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김 의원에 대해 제명을 권고한 바 있다. 당초 자문위 권고대로 제명 의결이 유력했지만 지난 22일 김 의원이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기류가 바뀐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선 더불어민주당 측 위원 3명이 모두 반대에 투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22일 1소위 표결 직전 김 의원이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자, 민주당 측 위원들이 숙고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면서 이날로 표결이 연기된 바 있다.

이들은 김 의원이 이미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는데 제명까지 하는 것은 과하고, 똑같이 코인 거래 논란으로 제소된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과의 형평성이 맞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양수 윤리특위 1소위원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리특별위원회 제1소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며 개의를 선언하고 있다. 2023.8.30/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윤리특위 위원인 송기헌 민주당 의원은 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당내) 상당수의 많은 의원들과 논의했다"며 "지도부와 당내에서 찬반에 대한 이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재명 대표와도 상의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특정 분과 상의했다고 하긴 어렵다"면서도 "거의 대부분과 상의했다고 보면 된다"고 답했다.

송 의원은 "(당내에선) 유권자들이 뽑은 선출직을 제명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구속된 상태에서 계속 급여까지 나가는 등 더 중대한 사안에서 제명하지 않고 있는 것과 비교할 때 (김 의원을) 제명까지 하는 건 부족하고,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자신의 정치적 권리를 포기한 점도 참작돼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밝혔다.

이날 1소위원회에서 제명안이 부결되면서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소위에선 김 의원에 대한 제명안이 논의되지 않는다. 앞으로는 여야가 협의해 징계 수위를 낮춰 새로 추진하거나, 부결된 제명안을 전체회의에 다시 회부하는 등 두 가지 가능성이 남아있다.

민주당 측은 김 의원에 대해 제명보다 한 단계 아래인 '30일 출석정지' 징계안을 새로 추진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리특위 징계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 정지 △의원직 제명 등이 있다.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소위원회에서 간사 간 협의에 따라 다음 회의를 개최할지 하지 않을지를 결정하고, 다음 회의를 연다면 징계 수위를 변경해 표결할 것인지 아닌지 등을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국민적 공분을 산 사건에 대해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서 올라온 제명안을 부결로 처리하게 된 것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며 "앞으로 지도부와 상의를 하고 여야 협상을 계속 해 과연 국민 눈높이에 맞는 김 의원의 처벌 수위는 어느 것이 적당한지 계속 논의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themo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