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장 “국회 추천 방통위원, 무조건 임명 아냐”

국회의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추천과 관련해 이완규 법제처장이 “국회에서 추천했다고 해서 무조건 임명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완규 처장은 오늘(3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 출석해 ‘국회가 지난 3월에 최민희 전 의원을 방통위원으로 추천했는데 법제처가 결격사유 여부 유권해석 결론을 안 내주고 있다’는 민주당 조응천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 처장은 “추천과 지명은 다르다. 방통위원은 법에 ‘결격사유’라는 게 있다”며 “결격 사유를 따져서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이어 “대통령이 어떤 사람을 임명하는 것을 국회가 정해주는 것은 대통령의 공무원 임명권과 상충하는 면이 있다”며 “권력분립의 측면에서 (이 문제를) 다시 생각해봐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처장의 발언은 ‘위원 5인 중 위원장을 포함한 2인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3인은 국회의 추천을 받아 제1항에 따른 임명을 한다’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통위법)’ 제5조(임명 등) 6항의②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발언은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공익성을 높이고 방송통신위원회의 독립적 운영을 보장함으로써 국민의 권익보호와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통위법)’ 제1조(목적) 등 방통위의 독립성 침해할 소지가 있어 논란이 예상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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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인 기자 (izzana@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