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스타트업 양적 증가·내수시장 안주…타성 벗어나야”

[레이더P]
스타트업 코리아 전략회의
“정부 주도 스타트업 생태계
민간·시장 중심으로 바꿔야”
스타트업·벤처 기술 탈취에
“단호하게 사법 처리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스타트업 코리아 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스타트업 코리아 전략회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시야를 세계로 넓혀야 한다는 것”이라면서 “정부 직접 지원을 통한 양적인 창업자 증가와 또 내수시장에 안주하는 이런 타성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서 열린 회의에서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스타트업 생태계 역시 민간 중심, 시장 중심으로 과감하게 바꿔 나가야 된다”고 강조하며 이같이 밝혔다.

결국 정부가 직접 나서 보조금 등을 통해 지원금을 나눠줘 창업자 숫자를 불렸던 것을 비판한 것인데, 이는 지난 정부를 겨냥한 측면이 있다.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에서 정부는 철저하게 지원 역할을 하고, 민간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민간이 투자를 주도하고, 스스로 생태계를 키우고, 또 정부는 민간 모펀드에 대한 일정한 출자와 세제 지원, 이런 방식으로 확대해 나가야 된다고 본다”면서 “딥테크와 같은 전략 분야는 대기업, 금융권 등과 함께 2조 원 규모의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를 결성해서 정부가 힘을 보태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딥테크란 공학·과학 연구개발을 기반으로 첨단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기업을 의미한다.

순방 때마다 항상 청년과 벤처·스타트업인들을 만나왔던 윤 대통령은 미국의 보스턴 클러스터, 프랑스 파리의 스테이션F 등을 벤치마킹해 한국판 ‘스테이션F’ 조성 의지도 밝혔다. 전날 국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 관련 기조를 설명하면서도 이 부분이 언급됐다.

윤 대통령은 또 마무리 발언에서 규제완화 의지도 내비쳤다. 윤 대통령은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우리 시장과 세계시장을 싱글마켓으로 단일화시켜 나가는 것”이라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규제들을 제거해 나가면서 국제 기준과 표준에 맞게 한국을 바꿔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회의 중 언급된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에 대한 기술 탈취에 대해 윤 대통령은 “기술 탈취는 중범죄”라며, “단호하게 사법 처리해야 하고,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고 보복당하지 않게끔 국가가 지켜주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 이재유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등 정부 관계자는 물론, 해외 진출 스타트업과 외국인 국내 창업자, 국내외 벤처캐피탈 및 엑셀러레이터 등 민간에서도 90여 명이 참석했다. 당에서도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와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자리를 함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