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내년 예산 18.3조원…R&D예산 1조원 줄어

정부 연구·개발 제도 혁신방안 발표하는 이종호 과기부 장관.연합뉴스 제공

2024년도 과기정통부 예산이 2023년 예산에서 0.6조 줄어든 18.3조원 규모로 편성됐다. 과기정통부 소관 연구개발(R&D) 예산은 1조원 줄어든다. 2024년 R&D 전체 예산은 25.9조원으로 올해 31.1조원 대비 5.2조원이 줄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2024년도 과기정통부 예산을 지난해 대비 0.6조 감축한 18.3조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30일 밝혔다. 나눠주기 사업, 성과 부진 사업의 구조조정 등 그간 과학기술계 R&D에 누적된 비효율성을 걷어내는 것이 예산 감축의 취지라는 설명이다.

전체 R&D 예산은 2023년 31.1조원 대비 5.2조원 줄어든 25.9조원이다. 다만 과기정통부는 "5.2조원 중 1.8조원은 기존 R&D 예산에서 일반재정사업 예산으로 재분류된 예산으로, 실제 감소는 3.4조원"이라고 밝혔다. 

2024년 예산은 ▲핵심 전략기술의 확보(2.4조원) ▲국제 협력‧해외 진출 지원(1.1조원) ▲과학기술‧디지털 인재 양성(2.8조원) ▲디지털 확산(1.3조원) ▲출연연 및 지역혁신 역량 제고(4.3조원) 등 5대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한다. 분야에 따라 일부 예산이 증액됐다.  

2.4조원이 투자되는 핵심 전략기술에서는 차세대발사체 개발, 민간 달착륙선 탑재체 공동연구, 우주위험 대응체계 분야에서 2023년 대비 20억원에서 811억원까지 증액됐다. 

국제 협력‧해외 진출 지원 분야의 경우 해외우수연구기관 협력허브 구축 사업에 2023년 대비 127억원 증액된 196억원이 배정됐다. 과학기술‧디지털 인재 양성 분야에서는 신진연구자 양성에 집중한다. 국외 연수 기회(세종과학펠로우십)를 확대하고 연구비 단가를 1.5억에서 3억으로 늘렸다. 디지털 확산 분야에서는 초거대 인공지능(AI) 기반 서비스 개발 지원 프로젝트에 90억 원이 증액된 110억 원이 투입된다.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예산은 R&D 전반에 걸친 예산효율화 과정에 따라 일부 감액됐다. 과기정통부는 '출연연 글로벌TOP 전략연구단' 등을 신설해 출연연 통합예산제 방식의 사업을 진행, 총 1000억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과기정통부 올해 예산안은 비효율을 걷어내고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를 통해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국가 경쟁력의 핵심인 인재를 양성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라고 밝혔다.

[박건희 기자 wisse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