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수사단장 구제 기각" vs 與 "북송 진정 각하"...인권위 진정 사건 공방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이 출석한 가운데 열린 오늘(30일) 국회 운영위 회의에선, 최근 인권위가 기각이나 각하 결정을 내린 진정 사건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인권위가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해병대원 사건을 수사하다 항명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긴급구제 신청을 기각한 걸 지적하며, 소극적인 대처였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송 위원장은 박 전 수사단장에 대한 군의 징계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결론을 내기 어려웠다며, 긴급구제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더라도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진정 사건은 절차가 계속 진행될 거라고 답했습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인권위가 과거 탈북 어민 북송 사건의 진상규명을 요구한 진정 사건을 각하한 것을 두고 귀순 의사를 명백히 밝힌 이들의 인권침해 문제에 침묵해도 되느냐고 지적했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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