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암물질 범벅 여수산단 대체녹지, 여수시-시행사 책임공방 격화

여수시 "대체녹지 1구간, 비소·불소 다량 검출"
시행사 "2015년 녹지해제 토양 조사에선 불검출"
준공 전인 대체녹지 2·3구간 토양조사 불가피

전남 여수국가산단 대기오염 물질 차단 대체녹지에 대한 토양 사전 조사와 사후 평가가 생략된 가운데 여기에서 나온 비소와 불소 등 발암물질에 대한 책임 소재를 놓고 여수시와 시행 업체들 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

여수시는 성토된 흙에서 발암물질이 나온만큼 녹지를 조성한 "시행사들이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시행사들은 2015년 진행된 토양오염조사 자료를 근거로 "반입된 흙에 문제가 없었다"며 맞서고 있다.

30일 여수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주삼동 여수국가산단 대체녹지조성지 1구간에 대해 토양오염 정밀조사를 실시한 결과 비소와 불소 등 발암물질이 다량으로 검출됐다.

지난달 10일 집중호우 당시 주삼동 중방천 상류에서 적갈색 물이 발견되자, 여수시는 인근에 위치한 대체녹지대가 오염수 발생 원인으로 보고 순천대학교에 의뢰해 해당 부지에 대한 토양과 수질 오염도 검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4m 깊이의 심토층에서 비소가 리터당 최대 108.99㎎, 불소는 최대 1,105㎎이 검출됐다. 공원부지의 법적 기준치를 보면 비소는 리터당 25㎎, 불소는 400㎎으로, 비소는 4배, 불소는 3배 가량 초과 검출된 셈이다.

비소는 비교적 높은 원자량과 독성으로 인해 중금속으로 분류되며 급성 및 만성 노출은 모두 피부, 폐, 심혈관계 및 신경계를 포함한 다양한 기관계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불소는 과다 노출 시 피부나 폐에 손상을 주는 독성물질이다.

그러나 이 같은 여수시의 조사 결과에 해당 대체녹지대를 조성한 6개 시행사(롯데케미칼, 여천NCC, DL케미칼, 한화솔루션, 그린생명과학, GS칼텍스)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시행사들은 공장 부지 조성을 위해 관련법에 따라 토양환경 연구기관인 그린환경연구원에 의뢰해 사업지구 6곳에서 2015년 1월과 6월 두차례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주변 토양에 대한 오염도 조사를 실시했다.

비소와 불소를 포함해 납, 카드뮴, 아연, 수은, 등 21개 항목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결과 비소는 0.333~0.707mg/kg, 불소는 162.067~200.449mg/kg로 기준치 이하로 검출됐고, 나머지 조사 항목들도 기준치를 밑돌거나 불검출됐다.

시행사들은 이를 근거로 각각 2017년부터 녹지해제 임야에 대한 평탄화 작업을 진행했고 이때부터 해당 임야에서 토사 반출이 시작됐다.

여수산단 대체녹지대 1구간은 2019년 3월 착공에 들어가 2020년 12월 준공을 마쳤고, 2021년 3월 여수시로 시설물 인계가 이뤄진 뒤 지난해 2월 토지소유권 이전과 함께 시에 기부채납이 완료됐다.

대체녹지 조성에 쓰인 토사는 착공시기부터 준공까지 21개월 동안 시행사들이 공장 증설을 위해 확보한 화치동, 월하동, 주삼동, 평여동 등 6곳의 녹지해제 임야에서 유입된 것이다. 유입된 토사는 모두 28만8000루베로 알려졌다.

시행사들은 녹지해제 임야 평탄화 작업 전 이뤄진 2015년 오염도 조사 결과를 근거로 대체녹지대에 쓰인 흙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또 시행사들은 사후환경영향조사의 일환으로 2017년 3분기부터 2020년 1분기까지 분기별로 임야를 평탄화하면서 진행한 석유계총탄화수소(TPH), 구리(Cu), 납(Pb), 아연(Zn)에 대한 오염도 조사에서도 기준치 이하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다만 이 조사에서는 이번에 대체녹지에서 다량 검출된 비소와 불소가 빠져 있다.

시행사 관계자는 "21개 항목에 대한 오염조 조사 결과 문제가 없는 흙으로 대체녹지를 조성했고 관련법도 모두 준수했다"면서 "이를 근거로 시가 준공을 허가한지 3년이 다 되어 가고 기부채납을 받은 지도 1년이 훌쩍 넘은 만큼 이번 오염에 대한 책임은 관리 감독권이 있는 여수시에 있는 것 아니냐"고 반발했다.

그러나 여수시는 대체녹지대 조성 당사자인 시행사들의 책임이라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대체녹지조성사업은 국가산단에서 발생하는 대기 오염물질을 차단하기 위한 사업으로 토양오염물질이 우려기준치를 초과해서는 안된다"며 "시행사에 대해 강력한 시정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여수시는 대체녹지를 조성한 6개 시행사에 대해 토양오염도 기준치 초과에 대한 원인분석과 토양정밀조사를 진행토록 조치하고 조사 후 토양정화도 요구할 방침이지만, 시행사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어서 상호 책임공방 등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번에 문제가 불거진 대체녹지대 1구간 외에도 2, 3구간이 준공 승인을 앞두고 있고 이들 대체녹지에도 녹지해체 시 나온 토사가 사용된 만큼 추가 오염도 조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또 여수시가 해당 대체녹지대에 대해 준공 또는 기부채납 전 토양오염에 대한 사전 조사나 사후 평가만 진행했어도 이처럼 큰 논란을 부르지 않을 수 있었던 만큼 시의 소극행정에 대한 비판 여론이 고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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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CBS 최창민 기자 ccmi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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