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내년 예산안 18조3000억원… 나눠주기식 R&D 예산 구조조정

정부 R&D 예산, 전년比 5조2000억원↓
과기정통부 전체 예산 6000억원 줄어
혁신적 R&D·디지털 확산에 예산 집중

2024년도 과기정통부 예산안 설명 자료. /과기정통부 제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0일 2024년도 예산을 전년 18조9000억원 대비 6000억원 줄어든 18조3000억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기업 보조금 성격의 나눠주기식 연구개발(R&D) 예산, 성과 부진 사업에 대한 과감한 구조조정을 집행했다.

2024년도 정부의 전체 R&D는 비효율을 개선하기 위해 올해 31조1000억원에서 25조9000억원으로 5조2000억원 줄였다. 5조2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은 R&D 예산에서 일반 재정 사업으로 재분류해 실제 줄어든 R&D 예산은 3조4000억원이라는 게 과기정통부 측 설명이다. 과기정통부가 담당하는 R&D 예산 역시 올해 9조8000억원 대비 1조원이 줄어든 8조8000억원 수준으로 편성했다.

과기정통부는 2024년도 예산을 통해 5대 분야를 중점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5대 분야는 핵심 전략 기술의 확보, 국제 협력·해외 진출 지원, 과학 기술·디지털 인재 양성, 디지털 확산, 출연연 및 지역 혁신 역량 제고 등이다.

구체적으로 핵심 전략 기술을 확보하는 데 2조4000억원을 투입한다. 주력 수출 분야가 초격차 기술 우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중점 지원한다. 첨단바이오, 인공지능(AI), 양자, 우주, 6G(6세대 이동통신) 등 차세대 원천 기술 확보와 기후 변화 대응 기술 등 12대 전략 기술에 대한 투자를 지속한다. 2024년 신규 예산으로 반도체 첨단패키징 핵심 기술 개발(64억원), 미래 디스플레이 원천 기술 개발(63억원), 차세대 생성 AI 기술 개발(40억원), 네트워크(6G) 산업 기술 개발(150억원), 양자 팹 공정 기술 고도화 기반 구축(60억원) 등이다.

바이오 분야는 합성생물학, 유전자 편집 등 도전적 기술과 인프라 투자를 시작한다. 우주 분야는 차세대 발사체, 달 착륙 등 독자적 우주 탐사 역량 제고와 우주 위험 대응 체계 구축 등 우주 자산 확충에 노력한다. 합성 생물학 핵심 기술 개발(73억원),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108억원), 차세대 발사체 개발(2023년 290억원→2024년 1101억원), 민간 달 착륙선 탑재체 공동 연구(2023년 28억원→2024년 33억원), 우주 위험 대응 체계 구축 (2023년 10억원→2024년 30억원)

국제 협력 및 해외 진출 지원에 1조1000억원을 사용한다.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를 수행하고 우수 연구자가 글로벌 인재로 자라나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또 세계로 진출하는 디지털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국제협력과 해외 진출 지원을 확대한다. 기초연구 내 리더연구 및 선도 연구 센터 과제를 글로벌 R&D로 전환한다. 예산 규모는 6305억원이다. 988억원 규모의 중견 및 신진 연구자 글로벌 협력형 연구를 도입한다.

과학 기술 및 디지털 인재 양성에 2조8000억원을 지원한다. 전략 기술 분야 핵심 연구 인력을 양성하고 신진 연구자 성장을 돕는다. 기업이 필요로 하는 실전형 디지털 인재 배출에 노력한다. 신진 연구자에 대해서는 국외 연수 기회(세종과학펠로우십)를 늘린다. 연구비 단가를 기존 1억5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늘리고, 연구실 구축을 지원하는 등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법률, 의료 등 전문 영역 및 공공 분야에 초거대 AI를 접목한 서비스로 국민이 일상 속에서 AI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디지털 확산에 1조3000억원을 쏟는다. 초거대 AI 기반 서비스 개발 지원(2023년 20억원→2024년 110억원), 디지털플랫폼 정부 혁신 서비스 테스트베드 운영(2023년 70억원→2024년 81억원), 사이버보안 펀드 조성(200억원) 등이다

출연연 및 지역 혁신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4조300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지역의 혁신 역량 확충을 지원하는 R&D, 출연연구기관의 선도형 지원 체제로의 전환, 기초원천 연구 성과의 사업화 연계 및 고난도 신기술 분야 창업 지원 등을 강화한다.

R&D 전반에 걸친 예산 효율화의 과정에서 출연연구기관 등 예산의 일부 감액이 있었지만 국내외 연구 기관과 자유롭게 협력하는 출연연 통합예산제 방식의 사업을 신설해 창의적이고 도전적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은 적극 지원한다.

이 밖에도 우정서비스는 이자율 상승을 고려해 8000억원 늘어난 4조600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국민들이 차질 없는 우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은 전날 국무회의 의결에 따라 다음 달 2일 국회에 제출된다. 이후 정기국회에서 상임위 예비심사, 예결위 본심사, 본회의 의결을 통해 수정 및 확정된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올해 예산은 비효율을 걷어내고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를 통해 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인재 양성에 중점을 뒀다”라며 “글로벌 연대로 혁신 역량을 확보해 우수한 연구자는 국가 연구 개발을 통해 혁신적인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R&D다운 R&D는 성패나 성과에 관계없이 지원을 확대하겠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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