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장연 "탈시설에 천문학적 세금" 오세훈 발언 인권위 진정

"장애인 탈시설 권리를 무리한 주장으로 치부"

30일 전장연 관계자들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접수하고 있다. (전장연 제공) ⓒ 뉴스1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장애인의 탈시설 정책에 들어가는 비용을 '천문학적인 세금'이라고 표현한 오세훈 서울시장을 규탄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전장연은 30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예산 문제는 장애인의 권리보장에 따른 사회적 편익까지 고려해 통합적으로 봐야 한다"며 "오 시장은 시설예산 비용과 탈시설 후 예산비용을 이분법적으로 해석한다"고 비난했다.

오 시장은 앞서 7월30일 언론 인터뷰에서 "장애인이 탈시설해 지역사회에서 자립 생활을 하는 게 이상적이지만 그걸 할 수 없는 장애인도 있다"며 "자립생활을 못하는 장애인에겐 24시간 활동 보조인 3~4명을 붙여야 하는데 여기엔 천문학적인 세금이 들어간다"고 발언한 바 있다.

전장연은 이와 관련해 "예산을 이유로 장애인 탈시설 권리를 '무리한 주장'으로 치부하고 있다"며 "이동하고 교육받고 노동할 장애인의 '기본적 시민권'을 침해하는 발언"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유엔장애권리협약 이행하라' '오세훈 서울시장은 혐오정치 중단하고 대화에 나서라' 등의 구호를 외치면서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전장연은 앞서 23일 서울시 장애인권리예산 배정과 관련한 서한을 오 시장에게 보내고 9월 4일까지 답해줄 것을 요청했다. 응답이 없으면 5일 오전 서울지하철 1호선 시청역 승강장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다.

kimye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