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제명안 부결…민주당 반대 추정

野 "비공개"라면서도 "제명은 부적절…당내 찬반은 있어"
일사부재리라 제명은 면했고 아래 수위는 30일 출석정지
다만 與도 소극적이라 미지수…"출석정지, 국민 눈높이 안 맞아"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리특별위원회 제1소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2023.8.17/뉴스1 이날 김 의원은 윤리특위에 출석해 거액의 가상화폐 보유 및 상임위 도중 거래 의혹에 대해 직접 소명했다. 2023.8.17/뉴스1 /사진=뉴스1화상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출신 김남국 무소속 의원 제명안이 30일 부결됐다. 무기명투표이지만 3 대 3 동수로 부결됐다는 점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반대한 것으로 추정된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1소위는 이날 김남국 의원 제명안을 표결했고 6명 소위원 중 찬반이 각각 3명 동수라 부결됐다. 소위원은 국민의힘과 민주당 소속이 각기 3명이다.

소위원장인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가부 3표 동수가 나와서 과반 이상이 되지 않아 김남국 의원 제명안은 부결됐다”며 “제명안이 부결로 끝나 더 이상 논의되지 않을 것이고, 다음 회의 개최가 정해진다면 징계 수위를 변경해 표결할지, 아예 안 할지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소위원인 송기헌 민주당 의원은 “소위는 일사부재리라서 제명안이 다시 올라오지 않는다. 수준을 낮춰 징계해보겠다면 소위를 다시 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부결된 건으로 윤리위 전체회의에서 최종결정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반대표를 던진 것인지 묻는 질문에 송 의원은 “비공개이니 알 수 없다”면서도 “유권자들이 뽑은 선출직 특성상 제명은 적절치 않고, (윤리위에 제소된 의원들 관련) 더 중대한 사건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제명하지 않아 김남국 의원을 제명까지 하기는 부족하다. (또) 총선 불출마 선언을 해 정치적인 권리를 포기한 것도 과하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이어 당 지도부 차원에서 뜻을 모은 바는 없다고 밝히며 “의원들은 제명 강행해야 한다는 분들도 계시고, 선출직은 정치적 판단을 유권자가 해야 해 제명은 맞지 않다는 등 다양한 의견이 많았다”고 덧붙였다.

즉, 지난 22일 소위의 최초 표결 시도 직전 김남국 의원이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것이 제명안 부결의 가장 큰 이유라는 것이다.

이에 이 의원은 “국민적 공분을 산 ‘김남국 코인 게이트 사건’에 대해 소위원장으로서 윤리심사자문위에서 제명안으로 올린 걸 부결 처리한 것에 대해 일단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당 지도부와 상의하고 여야 협상을 계속해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김남국 의원 징계 수위가 어느 정도가 적당한지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제명 바로 아래 수위 징계인 ‘30일 이내 출석정지’로 소위가 재논의할지는 미지수다. 민주당은 물론 국민의힘도 소극적이어서다.

이 의원은 “다음 징계인 30일 출석정지를 놓고 표결을 하는 게 과연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것인지에 대한 회의가 있다”며 “김남국 의원 건으로 FIU(금융정보분석원)에서 조사한다는 등 요란하게 해놓고 결국 30일 출석정지로 표결하는 건 상당히 우려스럽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