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과기정통부 예산 18조3000억…올해보다 10.9% 줄었다

- 글로벌 선도위한 혁신적 R&D와 디지털 확산 집중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정부 연구개발 제도 혁신방안과 예산 배분 조정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연합]

[헤럴드경제=구본혁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4년도 과기정통부 예산을 올해 18조 9000억원보다 약 6000억원이 감축된 18조 30000억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30일 밝혔다.

2024년 정부안의 전체 연구개발(R&D)는 기업 보조금성격의 나눠주기 사업, 성과부진 사업 등에 대한 구조조정 등 그 간 R&D에 누적된 비효율을 걷어내 올해 31조 1000억원 대비 25조 9000억원으로 5조 2000억원이 감소했다. 과기정통부 R&D 예산도 올해 9조 8000억원 대비 1조원이 감소한 8조 8000억원 수준으로 편성됐다.

내년도 과기정통부 예산은 ▷핵심 전략기술의 확보 ▷국제 협력‧해외 진출 지원 ▷과학기술‧디지털 인재 양성 ▷디지털 확산 ▷출연연 및 지역혁신 역량 제고 등 5대 분야에 중점 투자한다. 우리나라가 기술패권 경쟁에서 살아남고 발전할 수 있도록, 세계 초일류 경쟁력과 차세대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것이 목적이다.

첨단바이오, AI, 양자, 우주, 6G 등 미래를 대비하는 차세대 원천기술 확보와 기후변화에의 대응기술 등 12대 전략기술에는 2조 4000억원이 투입된다.

바이오 분야는 합성생물학, 유전자 편집 등 도전적 기술과 인프라에 투자를 시작, 우주 분야의 경우 차세대발사체, 달 착륙 등 독자적 우주탐사 역량제고와 우주위험대응체계 구축 및 KPS 개발 등 우주자산 확충에 노력한다.

단 전략기술에 해당하더라도 최근 소재‧부품‧장비, 감염병 등 단기적 이슈에 따라 대규모로 예산이 증가했거나, 집행이 부진한 경우 관행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대신 예산 소요를 검토하여 효율화를 추진했다.

[과기정통부 제공]

국제협력·해외진출 지원에는 1조 1000억원, 과학기술·디지털 인재 양성 2조 8000억원, 디지털 확산에 1조 3000억원, 출연연 및 지역혁신 역량제고에는 4조 3000억원이 각각 투입된다.

R&D 전반에 걸친 예산효율화의 과정에서 출연연구기관 등도 예산의 일부 감액이 있었으나, 국내‧외 연구기관과 자유롭게 협력하는 1000억원 규모의 출연연 통합예산제 방식의 사업을 신설, 창의적이고 도전적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은 적극적으로 지원한다고 과기정통부는 설명했다.

우정서비스에는 이자율 상승을 고려해 올해 대비 8000억원이 증가한 4.6조원을 투자, 국민들이 차질없는 우정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은 29일 국무회의 의결에 따라 다음달 2일 국회에 제출되며, 정기국회에서 상임위 예비심사, 예결위 본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통해 수정 및 확정된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과기정통부 올해 예산안은 비효율을 걷어내고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를 통해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국가 경쟁력의 핵심인 인재를 양성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며 “글로벌 연대로 혁신역량을 확보하여 우수한 연구자는 국가연구개발을 통해 혁신적인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R&D다운 R&D는 성패나 성과에 관계없이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nbgko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