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정부 '역성장 위기'에 46조원 법인세 감세 카드

중소기업에 4년간 年10조원 규모 법인세 감면
감세 빼면 새로운 내용은 없어…재계는 전기요금 보조금 요구
IMF "獨 경제, 올해 -0.3% 역성장"…선진국 중 최악 전망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독일의 신호등 연립정부(사회민주당·자유민주당·녹색당 연립정부)가 ‘빨간 불’이 켜진 독일 경제 부양을 위해 대규모 감세 카드를 꺼냈다. 경제계에선 경제를 되살리려면 더 적극적인 부양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29일(현지시간) 독일 도이체벨레 방송 등에 따르면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와 연정 주요인사들은 이날 메세베르크궁에서 각료회의를 연 후 경기 부양을 위한 ‘성장기회법’을 제정하겠다고 발표했다. 핵심은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으로 연간 70억유로(약 10조원), 4년에 걸쳐 총 320억유로(약 46조원)에 이르는 세금 부담을 덜어준다는 게 독일 정부 구상이다. 독일 정부는 이와 함께 에너지·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2120억유로(약 304조원) 규모 기후변화기금 조성,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을 추진하겠다는 뜻도 재확인했다.

독일 정부가 이 같은 경기 부양책을 내놓은 건 최근 독일 경제 상황이 심상찮기 때문이다. 지난 2분기 독일의 경제 성장률은 전기 대비 0.0%로 제자리걸음 했다. 지난해 4분기 마이너스(-) 0.4%, 올 1분기 0.1% 역성장한 데 이어 2분기에도 성장률 반전에 실패했다. 제조업 중심의 독일 경제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면서 직격탄을 맞았다. 여기에 핵심 수출 시장이던 중국 경제의 회복세가 지지부진한 것도 독일 경제 발목을 잡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독일의 국내총생산(GDP)이 지난해보다 0.3%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는데, 이는 해 선진국 중 가장 안 좋은 전망치다.

경제가 악화하면서 숄츠 내각도 휘청이고 있다. 빌트암존탁이 지난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2025년 총선에서 사민당에 투표하겠다는 응답자 비율은 18%에 불과했다. 기독민주당·기독사회당(27%)은 물론 극우정당인 독일을 위한 대안(21%)에도 뒤지는 수치다.

숄츠 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인플레이션과 숙련 노동력 부종, 글로벌 수요 위축 등을 독일 경제의 난관으로 언급하며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독일 경제 성장을 위해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크리스티안 린트너 재무장관은 “독일 경제의 성장세가 다른 나라보다 약한 것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했다.

경제계에선 정부가 더 적극적인 부양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법인세 감면을 제외하곤 이날 발표한 대책보다 이전에 발표한 것을 재탕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특히 기업에선 보조금을 지급해 전기요금 부담을 덜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베로니카 그림 에를랑겐대 교수는 독일 경제지 한델스블라트에 “성장기회법이 기본적이 투자 환경을 개선하는 데는 중요하다”면서도 “독일의 저성장을 해결할 순 없을 것”이라고 했다.

박종화 (bell@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