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정부 시절 '봐주기 의혹' 라임 檢재수사…핵심은 '자금 흐름'

檢 "전체 자금 흐름과 용도·종착지 살필 것"…정치권 '촉각'
의혹 보도에 야당 '법적 대응" 검토…"금융정치원" 반발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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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한병찬 기자 = 전 정부 시절 '봐주기 수사' 의혹이 제기됐던 '라임 사태'를 검찰이 재수사하면서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핵심은 '자금 흐름'이다. 라임펀드의 사모사채 투자금 300억 중 수십억 원이 정치권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의혹이 확산했기 때문이다.

향후 수사로 밝혀질 내용에 따라 정치권에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 다만 야당 쪽에서는 '정치 수사' '표적 수사'라고 거세게 반발하는 데다 재수사 불신론도 여전해 검찰의 부담이 작지 않다. 검찰 안팎에서는 "수사 결과로 수사의 당위성을 입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라임 수사는 어떻게 다시 진행됐는가

30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라임 사태는 지난 2019년 10월 국내 최대 헤지펀드였던 라임의 환매 중단 사태로 투자자 수천 명에게 1조원대 사기 손해를 입힌 사건이다. 피해액이 천문학적인 수준이고 피해자가 대규모로 발생한 만큼 의혹이 눈덩이처럼 커졌었다.

그러나 2020년 1월 당시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사건을 수사 중이던 남부지검 합수단을 해체하면서 분수령을 맞았다. 같은 해 10월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도 박탈당했다. 라임 수사를 지휘한 박순철 전 서울남부지검장이 "정치가 검찰을 덮었다"며 사의를 표명할 정도로 반발이 심했다.

여당과 검찰 내부에서는 합수단 해제 후 라임 수사가 답보 상태에 빠졌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서울 남부지검 관계자는 전날(29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합수단 해제가 펀드 관련 수사 지체에 영향을 줬냐"는 질문에 "영향이 없었다고 할 수 있겠나"고 운을 뗐다.

이어 "수사의 동력과 신속하고 집중적으로 움직이는 건 영향이 컸다"며 "책임을 누구에게 떠넘기는 게 아니라 합수단이 있을 때와 없을 때 차이가 크게 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19일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 위치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의 모습. 2022.5.19/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조수진 국민의힘 최고위원도 28일 최고위 모두 발언에서 "라임 사태는 피해액만 1조5000억원이 넘는 대형 비리 사건"이라며 "전 정부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폐지하면서 부실·은폐 논란이 커졌다"고 주장했다.

정권 교체 후 지난해 5월 취임한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을 남부지검에 부활시키며 라임 재수사 가능성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에디슨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테라·루나 사태 등 주요 금융 범죄 사건을 수사하던 합수단은 출범 1년 뒤인 5월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로 정식 직제화하면서 몸집을 더욱 키운 상태다.

검사 출신인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도 지난해 6월 취임한 후 라임 재조사 가능성을 언급했고 1년 후 특정 국회의원 및 기업에 대한 특혜성 환매 및 횡령 문제가 줄줄이 드러나면서 긴장감이 고조됐다.

금감원은 24일 라임 등 3대 펀드 사건 재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이때 검찰 재수사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금감원 재조사 결과의 핵심은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환매 중단 직전 특혜성 환매를 받았던 점과 피투자기업에서 약 2000억원의 횡령 혐의가 발견됐다는 것이다.

발표 직후 검찰은 금감원을 압수수색해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환매와 관련한 검사기록을 확보했다.

금감원은 라임 사태 배후로 지목되는 김영홍 메트로폴리탄 회장(50)이 300억원을 임원 대여금 명목으로 인출한 후 276억원을 필리핀 소재 이슬라 리조트 인수에 사용하는 등 총 299억원을 유용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25억원이 민주당 관련 인사들에게 흘러갔다는 의혹이 제기돼 정치권이 술렁이고 있다.

함용일 금감원 부원장은 "2000억원의 횡령 정황을 발견하고 검찰에 통보했다"며 "해당 자금이 어떻게 악용됐는지는 수사당국이 확인해야 할 수사의 영역"이라고 말했다.

◇야당에선 "정치 공작" 반발·검찰 불신론도 '여전'…수사력으로 돌파해야

현재 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가 라임 펀드 재수사를 본격화한 상태다. 검찰은 "아직 수사 초기 단계라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 주기 어렵다"고 신중한 반응을 보이지만 전체 자금의 흐름은 물론 자금이 어느 지점에서 최종적으로 끊겼는지 등을 살피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직전 환매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부인하며 농성을 펼치고 있다. 앞서 금감원은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 등 3개 환매 중단 사모펀드 재검사 결과를 발표하며 다선 국회의원이 특혜 환매를 받았다고 밝혔다. (김상희 의원실 제공) 2023.8.25/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이들이 자금을 왜 주고받았는지와 어느 용도로 사용됐는지도 집중 규명 대상이다. 검찰은 횡령 자금이 정치자금으로 사용됐을 가능성도 의심하고 있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사적 유용됐는지, 영업활동 로비 자금으로 사용됐는지 등 돈의 흐름을 추적하면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따져볼 예정이다"며 "투자금을 다른 곳에 투자해 그쪽에서 대금을 준 것인데 수표나 코인으로 전환된 것이 있다"고 설명했다.

야당에서는 반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금감원이 아니라 금융정치원"이라며 "이복현 금감원장은 엄중한 책임을 반드시 지게 될 것이다"고 성토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라임 펀드 자금 중 일부가 이 대표 대선캠프의 외곽조직 인사에게 흘러 들어갔다는 보도에 법적 대응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라임 자금이 정치권 관계자에게 흘러 들어갔다는 의혹을 어디까지 보고 있냐"는 질문에 "아직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어 (관련 수사) 진행과 정리되면 더 말씀드리겠다"고 말을 아꼈다.

19일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 위치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의 모습. 2022.5.19/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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