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지방버스터미널 줄폐업 막기 위해 영세 터미널 재산세 감면 추진

국민의힘과 정부가 최근 지방 중소 도시를 중심으로 시외버스 터미널 폐업이 속출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재산세를 감면하고 휴폐업 사전신고제를 도입하는 등 각종 지원과 규제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30일 국회에서 열린 버스-터미널 서비스 안정화 방안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정록 기자

당정은 30일 국회에서 ‘버스-터미널 서비스 안정화 방안’ 당정 협의회를 열어 ▷안정적 버스 운영 기반 조성 ▷버스 운행 및 수화물 규제 완화 ▷서비스 및 안전 고도화 등의 안을 발표했다. 코로나19를 거치며 지방 중소도시를 중심으로 버스 노선과 터미널이 대폭 축소·폐지됐는데, 이는 지역 간 교통 불균형과 지방 소멸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 같은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브리핑에서 “최근 3년 간 전국의 버스터미널 18곳이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며 “앞으로 2~3년 사이 문 닫는 버스터미널이 잇따를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이 나오는데 지금 같은 추세면 지역 간 교통 불균형은 심화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당정은 우선 안정적인 운행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영세터미널에 대해 재산세를 감면하고, 터미널이 갑자기 휴·폐업하지 않도록 3~6개월 전 지자체에 미리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터미널 휴·폐업 사전신고제’를 도입한다. 복합환승센터를 구축해 주요 터미널이 교통 거점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당정은 버스 교통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경유와 천연가스(CNG) 유가연동보조금 연장을 검토하는 한편, 인력양성 과정에서 교육생에 대한 지원과 대형면허 취득 비용 등 취업 지원사업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차량 교체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5년 말에 차량 사용연한이 끝나는 시외고속버스를 대상으로 차량 연한을 1년 연장하기로 했다. 나아가 버스 수화물 운송규격 제한을 우체국 택배 수준으로 완화해 전세버스 차고지를 등록지 인접지역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

당정은 이외에도 국민 부담을 줄이고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고속버스 정기권과 프리미엄 버스 확대를 추진한다. 또 버스터미널에 창고와 물류시설 등 다양한 편의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현장 매표소를 무인 발권기로 대체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버스터미널 운영 중단을 막기 위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을 서두르고, 벽지 노선을 확보를 위한 예산도 적극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박 의장은 “당정은 이동권 보장이 민생 필수 요소임을 재확인하고 이를 위해 버스터미널의 안정화가 시급하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며 “대책의 효과가 조속히 나타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신속하고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