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세운 해외 기업도 정부 지원 받는다

중기부 "국내 고용 창출 등에 기여할 경우 국내와 동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추진"

그동안 '내국인의 국내 창업' 위주였던 정부의 창업 지원 정책이 '외국인의 해외 창업'으로도까지 확대된다.

아울러 기존 보조금 지원 위주 정책에 민간 기업의 자발성을 강조하는 '투자 및 융자' 방식도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30일 '글로벌 진출'을 강화하는 내용의 '스타트업 코리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내국인의 해외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해당 기업이 국내에 연구시설이나 제조시설 등을 두고 고용 등을 창출하거나 국내 스타트업과 지배 종속 관계에 있을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지원제도를 국내 법인과 동등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해외 벤처캐피탈로부터 20만 달러 이상 투자받고 해외 법인을 설립하면 정부로부터 매칭투자를 받을 수 있는 '글로벌팁스'제도도 시범도입한다.

외국인의 국내 창업에 대해서도 정부 지원이 잇따른다.
우선 기술성과 사업성이 우수한 외국인에게 창업비자를 부여하고 사업화 자금도 지원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

기술창업비자(D-8-4) 연장시 매출액 요건 외에도 투자 유치나 고용, 연구개발 실적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매출액이 적은 초기창업기업도 비자 연장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는 간단한 아르바이트 등에만 취업할 수 있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창업기업의 인턴으로도 근무할 수 있도록 할동허가범위를 확대하고 소프트웨어 분야 등 스타트업의 인력 수요가 높은 업종에 외국인 전문인력 비자발급 요건도 완화하기로 했다.

또한 해외 스타트업을 한국에 유치하는 역할을 하는 'K-스카우터 프로젝트'를 내년부터 도입하고 한국에서 취업 또는 창업을 원하는 해외인력을 종합 지원하는 '글로벌 스타트업센터'를 신설한다.

아울러 글로벌 기업과 스타트업,투자자들이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허브인 '스페이스K'도 수도권에 구축하기로 했다.

민간 주도의 벤처투자를 강화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이 함께 출자하는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도 오는 2027년까지 2조원 이상 조성해 초격차 분야 해외진출 기업,M&A분야 등에 집중 투자한다.

기존 보조금 위주의 지원 정책도 투자나 융자 등의 개념을 도입해 회수를 강화한다.
현행 창업지원 보조금 지원 규모를 확대하되, 추가 지원된 금액의 일부를 매출 발생시 회수하는 '성공불' 지원방식을 도입하고 보조금과 투자를 병행하거나 보조금과 융자를 병행하는 지원방식도 도입한다.

이밖에 지역 창업도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 청년의 생활문화주거 거점인 '지방스페이스-K'를 구축하고 지역내 스타트업 유관기관 등을 모은 'K-창업캠퍼스'도 구축한다.
이들을 바탕으로 창업자와 지역대학, 앵커기업, 지원기관 등이 모인 스트타업 클러스터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

또한 개방혁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M&A 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M&A할 경우 기술가치금액의 10%를 세액공제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같은 대책을 바탕으로 현재 1개뿐인 글로벌 100대 유니콘 기업 수를 5개로 늘리고 서울의 창업벤처 생태계 순위도 현재 10위에서 7위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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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기범 기자 hop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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