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대규모 법인세 감세 현실로…역성장 위기 타개책

‘4년간 46조원’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AP}

[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독일 정부가 침체에 빠진 경기를 끌어올리려 4년간 46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감세에 나섰다.

로이터, AFP 통신에 따르면 독일 연정은 29일(현지시간) 향후 4년에 걸쳐 법인세 320억 유로(45조9천억원)를 감면하는 데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감세는 중소기업에서 연간 70억 유로(10조원) 정도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 등을 골자로 했다.

올라프 숄츠 총리는 이번 협상을 주재하면서 “우리는 대규모 부양을 어떻게 달성할지 논의할 것”이라며 “독일 경제는 더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감세가 “우리나라의 성장을 촉진하려는 것”이라며 이에 따라 기업이 투자 결정을 확정지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독일 연정은 이같은 ‘성장 기회 법’ 협상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다가 이날 극적 타결했다.

이같은 대규모 감세는 독일 경제가 지난해 4분기(-0.4%)에 이어 올해 1분기(-0.1%)까지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하면서 경기 침체에 빠진 가운데 나온 것이다.

2분기에도 0%에 그치면서 앞서 제기된 연간 마이너스 성장 전망에 힘이 실리게 됐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세계경제 전망 수정치에서 올해 독일 경제가 0.3% 마이너스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독일은 주요국 중 나홀로 역성장 위기에 직면한 상황이다.

이번 부양책에서는 에너지 절감 투자를 우대해주고, 기업의 대손상각을 손쉽게 해주는 방안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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