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중소기업 규제개선 협의체 출범

[파이낸셜뉴스]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30일 부산신용보증재단에서 올해 제1차 부산지역 중소기업 규제개선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규제개선위원회는 옴부즈만지원단 운영규정 제38조에 따라 올해 처음 구성된 협의체다. 부산중기청을 중심으로 주요 중소기업 지원기관 및 협·단체 16개가 참여했다.

이번 규제개선위 출범은 지역현장의 규제, 불합리한 관행 등에 대한 개선 건의 사항을 중소기업 지원기관과 단체들이 함께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풀어가는 것에 의미가 있다.

이번에 발굴된 주요 규제로는 전기차에 불필요한 배출가스 인증제도 폐지, 주차타워에 옥외LED 광고물설치 허용, 공장시설 내 판매장소 운영 시 별도 용도 변경 없이 운영 허용 등이 있다.

김일호 부산중기청장은 “현 정부는 규제개선에 대한 강력한 의지로 부처와 각 유관기관들이 공동으로 규제발굴에 많은 힘을 쏟고 있다"면서 "앞으로 규제개선위원회를 통해 지역현장이 체감하는 규제를 발굴, 규제기관에 건의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경영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