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10월 '원주민 인정·대변기구 설치' 개헌 투표…지위 향상되나

호주 헌법, 사실상 원주민 존재 인정 안해
통과 어려울 전망…여론조사 반대가 더 많아

(서울=뉴스1) 박재하 기자 = 호주 정부가 헌법에 원주민 대변 기구를 설치하는 내용의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10월에 실시한다.

그동안 호주 원주민은 헌법에서 존재를 인정받지 못했는데, 이번 개헌안이 통과되면 이들의 지위가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30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는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10월14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한다고 밝혔다.

앨버니지 총리는 "그날 모든 호주인은 호주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일생에 한 번뿐인 기회를 얻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번 개헌안은 헌법에 애버리지니(호주 원주민·aborigine)와 토레스 해협 제도 주민들을 최초의 호주인으로 인정하고 이들을 대변할 헌법 기구 '보이스'(Voice)를 설립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들은 호주 전체 인구 2600만명에서 약 3.2%를 구성한다.

호주 원주민은 영국이 호주를 식민지로 만들기 전 약 6만년 이상 이 지역에 살고 있었다. 하지만 현행 호주 헌법은 영국이 주인 없는 땅에 나라를 세웠다는 논리를 기반으로 제정됐다. 즉 헌법에서 원주민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특히 원주민들은 영국 식민지 시절 토지를 빼앗기거나 노예로 전락하는 등의 차별과 억압에 시달렸으며 1960년대까지 투표권도 부여받지 못했다. 이들은 여전히 다른 호주인보다 평균 수명도 짧고 실업률과 자살률 등이 불균형적으로 높다.

하지만 헌법에 이들의 존재가 명시되지 않고 이를 대변하는 기구도 없는 만큼 원주민들의 지위 향상은 늘 뒷전이었다.

그러다 헌법을 개정해 호주 원주민의 지위를 인정하자는 움직임은 2017년 호주 원주민 권리 단체인 울룰루 다이얼로그 그룹이 이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하면서 처음 시작됐다.

집권 노동당은 이에 원주민들의 열악한 환경 개선과 국민통합 등을 이유로 개헌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다만 야당을 비롯한 반대자들은 오히려 이런 움직임이 호주인들을 인종에 따라 분열시키고 원주민 단체에 과도한 권한을 넘겨줄 것이라고 주장한다.

일각에서는 보이스가 상징적일 뿐 실질적인 권한은 없는 기관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호주에서 개헌은 국민투표에서 50% 이상의 투표율을 기록하고 6개주 중 최소 4개 주에서 과반의 찬성을 얻어야만 통과된다.

현재까지 호주에는 총 19번의 국민투표에서 44건의 개헌안이 표결에 부쳐졌지만 이중 단 8건만이 통과됐다.

특히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개헌 반대 여론이 더 높은 상황이라 이번 개헌안도 쉽게 통과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jaeha6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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