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LH 감리업체 7곳 중 3곳, 국토부 안전관리 평가서 ‘미흡·매우 미흡’ 받아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가 서울 수서 역세권 아파트 철근 누락 의혹과 관련해 28일 오전 경남 진주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 압수수색에 나섰다. 사진은 이날 LH 본사 모습. 2023.8.28/뉴스1

LH의 부실공사 감리업체 7곳 중 3곳이 국토부 안전관리 평가에서 미흡과 매우미흡 평가를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부실시공과 전관예우를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최근 5년간 LH아파트에서 발생한 하자도 25만 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실이 30일 국토안전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22년 안전관리 수준평가 세부평가표에 따르면 LH 부실공사 감리업체 7곳 중 3곳이 미흡·매우 미흡 등급을 받았다. 보통 등급을 받은 3곳도 세부 평가내용에는 미흡한 부분이 다수 발견됐다. 우수 등급을 받은 곳은 7곳 중 한 곳에 그쳤다.

특히 7곳 중 사망자가 발생한 업체도 4곳 있었다. 해당 업체들에서는 지난해 사망사고가 총 10건(내국인 9명, 외국인 1명)이 발생했다. 지난해 9월 판교제2테크노밸리 건립공사에서 작업자가 4.5m 높이에서 생명줄 설치 도중 추락하는 등 추락사와 끼임 사고가 대부분이었다.
유 의원은 “LH 업체 선정 당시 안전관리 수준평가를 반영했다면 이러한 부실 업체들이 감리업체로 선정되지 않았을 것이다”며 “공공 건설공사의 신뢰성 회복을 위해 안전관리 수준평가를 더욱 전문화하고 향후 공공 건설 입찰 심사에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철근누락 외 LH 아파트에서 발생하는 일반 하자도 매년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실에 따르면 2018~2022년 LH아파트에서 발생한 하자는 총 25만199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2018~2020년까지 1000~2000건 수준이던 하자가 2021년 11만5392건 2022년 12만8161건으로 급증했다. 허 의원은 “LH가 건설하는 아파트에서 이처럼 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는 것은 국민 주거 안전을 위협하는 일“이라며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와 LH는 대대적인 개혁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