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태양광 등 전력기금 부정 사용 1937건 추가 수사의뢰

3838건, 901명 수사의뢰 완료…환수특정액 680억 원 중 45% 환수

정부는 전임 문재인 정부 당시 태양광을 비롯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전력기금) 사용 실태를 점검한 결과 1937건(375명)을 대검찰청에 추가로 수사 의뢰했다고 30일 밝혔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장인 박구연 국무1차장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태양광 발전 등 전력산업 기반 조성사업 2차 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무조정실 부패예방추진단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처럼 발표하면서 “부풀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대출받은 이후 세금계산서를 축소 재발급한 사례들”이라고 설명했다. 이로써 전력기금 1·2차 점검에 따른 수사의뢰는 3828건(총 901명·일부 중복)으로 필요한 조치를 완료했다고 국조실은 설명했다. 1차 수사의뢰는 지난해 9월 30일(1265건·376명)이었으며, 2차 수사의뢰는 올해 7월 17일(626건·150명)이었으며, 지난 28일에 이번 추가 의뢰가 이뤄졌다.

국조실은 “전력기금 환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적극적 환수 조치를 추진한 결과 지난 28일까지 전력기금 308억6000만 원을 환수했다”고 밝혔다. 이는 1·2차 점검결과에서 적발된 환수 특정금액 680억4000만 원의 45.4%에 해당하며 구체적으로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82억 원 ▷금융지원사업 17억5000만 원 ▷연구개발(R&D) 145억3000만 원 ▷기타 63억8000만 원 등이다.

국조실이 소개한 주요 환수 사례를 보면 R&D 사업 완료 후 사업비 실적보고서를 제출 혹은 정산하지 않거나 정산금을 반납하지 않은 경우에서 133억2000만 원의 미회수금을 적발했다. 현재까지 116억3000만 원이 환수됐다.

친환경마이크로그리드 구축산업에서는 미집행된 금액 282억1000만 원 중 재이월을 승인받지 않고 이월된 사용 잔액 63억6000만 원이 전액 환수됐다. 이 사업은 디젤발전기 오염물질 배출량 감축을 위해 소형 도서 재생발전기 전환 설치, 하이브리드 발전기 설치 등을 추진하는 것이다.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생산 등 소요 비용을 저리로 대출해주는 금융지원사업의 경우, 대출을 신청해놓고 인출하지 않은 금액을 금융기관이 반납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던 사례가 총 17건(17억5000만 원) 적발돼 전액 환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