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사형 집행시설 점검 지시… 흉악범죄 '경각심 메시지' 풀이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교정기관에 사형 집행시설을 점검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장관의 지시는 최근 신림동 성폭행 살인, 서현역 칼부림 등 흉악범죄가 잇따라 발생하자 범죄자들에게 경각심을 주려는 취지로 해석된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장관은 지난주 서울구치소·부산구치소·대구교도소·대전교도소 등 사형 집행시설을 보유한 4개 교정기관에 관련 시설을 제대로 유지하라고 지시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사형제가 존속되고 있어 시설 점검은 통상의 임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한 장관은 지난달 국회에 출석해 사형 집행에 대해 “여러 가지 고려할 점이 많다”며 신중론을 편 바 있다.

한국은 1997년 12월 이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된다.

한편 지난 29일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경찰 조직을 철저하게 치안 중심으로 구조 개편하고 예산 배정도 조정하는 등 ‘묻지마 범죄’에 근본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모든 현장 경찰에게 저위험 권총을 보급하고 101개 기동대에 흉기대응 장비를 신규 지급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