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P 격노' 구체적 보도까지...해병대 '수사 외압' 의혹 새 국면 [Y녹취록]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앤이슈]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해병대원 사망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이 있었고요. 최근 며칠 동안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 수사 결과를 받아보고는 격노했다는 언론보도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상황, 최근의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장철민> 저는 대통령실이 부인할 단계는 지나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국방부 장관이 서면 결재를 하고 긴급회의를 주재하고 그 사이에 하루 정도의 시간이 있는데 7월 30일이더라고요. 7월 30일 오전에 대통령이 격로했다는 이야기가 아주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고 그것 때문에 국방부 장관의 입장이나 태도나 이런 것들이 완전히 다 바뀌고. 그 이후에 해병대 건들이 뭔가 굉장히 큰 일종의 국기문란에 가까운 사안으로 이렇게 등장했기 때문에 대통령실이 그냥 부인하는 것들을 넘어서 정확하게 입장들을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지금 저 수사단장, 박 대령이 굉장한 군인정신을 가지고 사실 이 해병대 사병의 죽음에 대해서 실체적인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그 군인정신의 발로로 확실한 일들을 해나가고 있고 그것을 권럭을 가진 윤석열 대통령과 그 밑의 군에서 어떻게 보면 탄압하고 박해하는, 이런 것처럼 보이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보기에는 그게 실체적인 진실에 굉장히 가까운 사실로 보이고요.

그러면 사실 이건 윤석열 대통령이 뭔가 해명을 하든 입장을 밝히든. 아니면 최소한 원래대로, 원래 박 수사단장이 수사했던 내용대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해라라고 정도의 지침은, 그런 방식으로 원상회복이라도 시켜야 국민들께서 이걸 조금이라도 납득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건 더 이상 이렇게 방관하면서 박 대령에 대해서 뭔가 정말로 나쁜 사람으로, 이 군인정신을 존중하지는 못할망정 이렇게 만드는 것은 정말로 이후에 우리 군 사기와 우리 국기를 어떻게 하려는 건지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앵커> 일단 안보실 관계자 정도는 얘기를 들어봐야 되지 않을까요?

◆박정하> 오늘 마침 국회에서 운영위가 진행 중이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야당 의원들 질의가 있을 거예요. 답변을 좀 더 참고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 전제해야 될 게 있어요. 얼마 전에 용어가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수사심의위원회인가요?

◇앵커>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

◆박정하> 계속 수사하라고 나왔잖아요. 그걸 하나 정리를 해 놔야 되고요.

◇앵커> 어떤 하나를 결정을 내리지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하>5:4인가 해서 어쨌든 지금 상황으로.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지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인 박정훈 대령이 뭔가 인권적으로 몰리고 있고 정치적으로 탄압받고 있다는 증거는 하나도 없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계속 수사해라. 두 번째는 지금 박 대령이 수사 중인데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진술서라는 걸 제출하고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 그를 통해서 조금 전에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그런 보도들이 흘러나오는 것 같고. 이런 것을 전제하면 일단 그 진술서와 보도 내용은 일방적인 거잖아요. 박 대령의 일방적인 거고.

그리고 이에 대해서 용산은 아직 확인이 안 되는 부분인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단해서 그게 옳다, 박 대령의 주장이 옳다라고 해서 얘기를 진행하면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용산의 안보실의 의견도 들어보고 일방적인 피의자라고 할 수 있는 박 대령의 진술서를 다 믿어야 되는지, 그다음에 이를 통해서 흘러나온 보도가 맞는 건지에 대한 전제 없이 진행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쨌든 수사심의위에서 수사를 계속 진행하게끔 했고 그다음에 본인이 수사 중이라면 저는 수사에 적극 임해서 본인이 갖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옳지 저렇게 마치 인권적으로 탄압을 받고 정치적으로 탄압을 받는 모습을 만들어내는 건 옳지 않다. 모든 걸 다 얘기해 놓고, 아까 다른 논쟁도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모든 사실을 다 꺼내놓고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게 해놓고 난 다음에 그리고 수사기관 아니면 법원이 판단할 수 있게 해 놓고 난 다음에 그에 대한 정의를 받는 게 맞지 내가 선택적으로 뭔가를 얘기하거나 아니면 회피하면서 어떤 이미지를 만들어가는 건 저는 지금 현재까지는 오히려 박 대령이 너무 모양을 크게 만들어가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장철민> 진짜 기본 전제가 정말로 필요한 것 같은데요. 박 대령이 어떻게 보면 대통령까지 언급된 그런 압박, 그리고 정말 국방부 장관이나 해병대 사령관이나 이런 굉장한 압박을 받으면서 뭔가 저렇게 했던 게 본인을 위해서입니까? 도대체 저기서 박 대령이 얻는 이익이 뭔가요? 목숨 걸고 하시는 거잖아요. 자기 여태까지의 모든 군 생활과 자기 앞으로의 사회의 모든 명예와 정말 어떤 의미에서는 합리적인 선택이 아니죠. 권력에 굴종하는 게,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게 그게 맞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웠던 거잖아요, 채 상병한테. 그리고 자신의 군인정신에 대해 부끄러웠던 거잖아요. 그거 말고는 이 박정훈 수사단장이 저렇게 할 이유는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박정훈 수사단장의 이야기를 폄훼하는 게 맞나요? 들어보는 게 맞나요? 저는 굉장히 큰 신뢰가 갑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모든 걸 걸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VIP가 분노했다, 이런 이야기들을 굳이 꾸며낼 이유가 저는 전혀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런 이야기들을 솔직하게 하는 게 지금 본인의 법적인 책임이 됐든 뭐가 됐든 사실 별로 유리하지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받았던 여러 가지 압박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 상병의 죽음의 진실을 지켜야 되겠다는 군인정신, 그 명예, 그 부끄럽지 않음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많이 공감하시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책임 있는 국방부든 대통령실이든, 대통령이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앵커> 군 사망사고 수사를 민간 경찰에서 할 수 있도록 한 건 다른 외압, 그러니까 내부의 봐주기 수사는 물론이고 외부의 외압도 막아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있었던 것 같은데 안보실에서 자꾸 결과를 물어보고 이렇게 개입하는 것 자체가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수사하는 입장에서는 외압처럼 느껴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모양새를 대통령실이 자초한 건 아닌지.

◆박정하> 확인돼야 되지만 만약에 그게 사실이었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문제는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독립적으로 해서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맞죠. 그런데 그걸 물어본 게 사실이라면 저는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다고 봐요. 그런데 그건 그거고 지금 장 의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 우리 박정훈 대령이 얘기를 해야지 왜 수사 중에는 묵비권을 행사하고 얘기를 안 하면서...

◇앵커> 항명 혐의에 대한 수사.

◆박정하> 있는 것에 대해서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빨리 수사를 진행하고 또 다른 단계에서 수사가 필요하다면 이첩돼서 수사에 응하고 그래서 모든 상황들이 법을 통해서, 법원을 통해서 판단이 나오는 게 옳지, 그래야 본인도 만약에 부정한 부분으로 몰리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게 거기서부터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이지. 저렇게 그냥 묵비권을 행사하면서 저항한다는 게 저는 맞는 건가라는 개인적인 회의는 있습니다.

◆장철민> 박정훈 대령이 직접 얘기를 했잖아요. 본인이 예를 들면 다른 사법체계, 자유로운 사법 시스템이면 객관적이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겠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외압했던 그 당사자들이 수사를 하면 어떻게 그거에, 특히나 어떻게 보면 그 주체가 항명수괴죄라는 정말로 어마무시한 이름을 단 거기의 주체인데 그럴 수 없다고 이야기를 했던 거고. 그래서 저희는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정말로 객관적인 수사 그리고 권력에서 자유로운 수사주체 그리고 그래야만 제가 보기에는 이 국민적인 의혹이나 이런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군 사법당국에서 이 문제를 계속 붙잡는다고 하면 어떤 국민들께서 이걸 인정하실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박정훈 대령이 수사에 협조를 안 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건 또 다른 탄압일 수밖에 없고요. 오히려 정말로 객관적으로 정말로 이런 권력적인 외압에서 자유로운 사법 시스템을 저희가 빨리 만들어주는 게 국회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박정하> 한두 명의 잘못된 생각으로 뭔가 일을 몰아갈 수는 있지만, 관련된 굉장히 많은 10명 이상의 사람들이 있다면 그 10명 이상의 사람들이 똑같이 저렇게 외압을 행사하면서 자기중심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어요.

대담 발췌 : 박해진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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