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정부 주거안정 대책 환영…내 제안 검토하면 도움될 것”

나경원 국민의힘 전 의원./이덕훈 기자

나경원 국민의힘 전 의원이 30일 정부가 출산 가구의 주택 구입을 지원하는 주거 안정 대책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을 꺼리는 첫 번째 이유가 주택인 이상 주거 안정을 위한 예산투입은 절대적으로 요구된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나 전 의원은 올해 1월 대통령 직속 기구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일 때 기자간담회에서 비슷한 아이디어를 냈는데, 당시 대통령실은 정부 기조와 어긋난다고 밝혀 논란이 일었다.

나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나경원표 헝가리식 제도’도 주거 안정을 위한 것”이라며 “결혼과 출산의 허들 중 중요한 부분인 주거 안정을 위한 정부 대책을 환영한다”고 적었다. 나경원표 헝가리식 제도는 나 전 의원이 올해 1월 대통령 직속 기구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일 때 기자간담회에서 언급한 아이디어다. 당시 대통령실은 정부 정책 기조와 정반대 이야기를 하면서 거짓말을 했다고 비판했고, 결국 나 전 의원은 부위원장직에서 해임됐다.

나 전 의원은 이날 정부 대책과 자신이 언급한 헝가리식 제도를 비교 설명하며 같은 취지의 정책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정부 대책은 부부합계 소득 1억3000만원까지 주택 구입과 전세자금 대출을 5억원까지 시중금리 대비 1%대 이자로 낮추겠다는 것”이라며 “헝가리식 초저리 주택장기대출 제도는 둘이 결혼하겠다면 소득 수준 상관없이 2억원을 1%로 20년간 대출해주고, 출산 숫자에 따른 이자 탕감 및 단계적 원금 탕감을 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나 전 의원은 “정부안은 출산아 수에 따라 0.2%씩 금리를 낮춰주는 것”이라며 “내 제안은 아이 하나면 이자 탕감, 둘이면 원금 3분의 1 탕감, 셋이면 원금 3분의 2 탕감, 넷이면 전액 탕감”이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정부안은 초기 소요 예산이 내 제안보다 높으나, 대출 상환 시기인 20년 후부터는 내 제안의 예산 투입 액수가 증가한다”며 “(헝가리식 제도의) 러프한(개략적인) 추계에 따르면 연 12조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20년 후 예산 규모를 고려하면 12조원 예산은 재정이 감내할 정도”라고 주장했다.

나 전 의원은 “앞으로 출산아 수에 따라 이자를 조금씩 낮춰주는 것을 넘어 일정 액수에 한해 나의 제안처럼 이자와 원금 부담을 조금 더 과감하게 낮춰주는 것을 검토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