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내년도 예산 2.5조 규모 확정…올해比 4%↑

[2024예산안]기후변화 고려 산림재난 대응 예산 대폭 늘어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산림청은 2조 583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올해와 비교해 4%(993억원) 증가한 수치로 기후대응기금(1622억원) 등에 포함된 산림분야 사업을 더하면 총 재정지출 규모는 2조 7510억원이다. 분야별로는 산림자원 관리 7734억원, 산림재난 대응 7724억원, 산림산업 육성과 임업인 지원 2274억원, 산림복지 2099억원 등이 편성됐다. 특히 산림재난 대응 예산이 올해보다 18%(1181억원) 증액됐다. 기후변화로 급증하는 산불·산사태 등 산림재난 대응역량을 강화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뒀다.

인공지능으로 산불을 실시간 감시하는 과학기반 산불감시체계 구축(20개소, 32억원), 산불 공중진화의 핵심인 산림헬기 확충(대형1대, 중형1대, 80억원), 진화효율이 4배 향상된 고성능진화차 확충(11대, 83억원), 진화인력·장비 투입을 위한 산불진화임도 확충(300㎞, 1002억원) 등으로 산불대응 역량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또 산사태 취약지역 기초·실태조사를 확대(4만 5000개소, 110억원)하고,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산사태를 실시간 감시·관리하는 산사태 통제망을 구축(신규, 7억원) 하는 등 산사태 대응에도 힘을 실었다. 그간 부처별로 각각 관리된 산림 내 인위적 개발지(농경지, 과수원, 도로 등)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디지털 사면통합 산사태정보시스템을 구축(신규, 1만 7000개소, 33억원)해 산사태 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임업직불금 확대와 소규모임가직불금 단가 인상으로 임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산림재난 대응과 산림경영의 근간인 임도시설 단가 상향 및 사유림매수 단가 현실화로 산주·임업인의 소득을 높이고, 산림경영 기반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내년도 예산안은 내달 1일 국회에 제출되고,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박진환 (pow17@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