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박정훈 대령 긴급구제 왜 기각했나”…여당 “어민북송 진정 왜 각하했나”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했다가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긴급구제가 불발된 것을 두고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야당 의원들의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오늘(30일) 열린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을 향해 "인권위가 '박정훈 대령에 대한 수사가 즉각 보류돼야 한다, 중단하라' 이런 입장을 밝힌 바가 있었는데, 막상 긴급구제가 신청이 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은 듯한 인상을 준다"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 18일 임시상임위원회를 열어 박 대령의 긴급구제안을 논의할 계획이었지만, 상임위원 4명 가운데 2명이 불참하면서 회의는 열리지 않았습니다. 이후 어제(29일) 군인권보호위원회는 박 대령 긴급구제안을 기각했는데, 이 과정에서 인권위 내부 갈등도 불거졌습니다.

이에 대해 송 위원장은 "여러 가지 사정으로 박 대령 징계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대처하기가 어렵게 됐다. 18일 상임위에서 다뤘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며 "군인권보호위원회에서 지난번 인권위 성명의 연장선에서 잘 처리해줄 것으로 기대했는데, 어제 회의에서 위원들끼리 토론을 거쳐 (긴급구제안이) 부결됐다는 연락을 받았다"며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반면 상임위에 불참했던 김용원 군인권보호관은 "긴급구제권과 관련해 상임위에서 다룰 사안인지 군인권보호위에서 다룰 사안인지에 대해 위원장 측과 본인과의 사이에 이견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상임위에) 참석하지 않은 이유는 두 가지"라며 "군인권위원회 소관을 상임위에서 다룰 수 없다는 이유가 하나고, 두 번째론 제 건강상태가 매우 나빴다"고 해명했습니다.

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대통령이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냐'면서 그 자리에서 국방부 장관에서 직접 전화를 했다는 거 아닌가"라며 "그 보도가 사실이라면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닌가"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송 위원장은 "하여튼 그 부분에 관해서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알고 저도 그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인권위가 2019년 정부가 동해에서 나포한 북한 선원 2명을 북한으로 돌려보낸 '탈북 어민 북송 사건'의 진상규명을 요구한 진정 사건을 각하한 것을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은 "북쪽으로 안 가려고 발버둥을 치는 북한 어민을, 우리 쪽은 북으로 밀어내고 북쪽 사람들은 끌고 가는 것을 보니 어떤 생각이 드느냐"며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고 보지 않느냐"고 송 위원장에게 따졌습니다.

이에 송 위원장은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의하면 사안의 내용이 국가인권위에서 심의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내용이라는 이유로 각하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정숙 의원도 "귀순 의사를 명백히 밝힌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인권침해 문제에 인권위가 입을 다물고 있어도 되느냐"며 "인권위의 각하에 대해 내부에서도 비판 목소리가 있는 걸로 안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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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윤 기자 (easynews@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