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장관 방중 앞둔 英, 의회 공식 문서에 "대만은 독립 국가"

"국호·인구·영토·정부·외교력 보유"
"자격 갖췄지만 국제적 승인 부족"
"英 나서 대만 CPTPP 가입 도와야"

[타이베이=AP/뉴시스] 제임스 클레벌리 영국 외무장관 방중을 앞두고 의회에서 대만을 독립 국가로 칭한 보고서가 발간됐다고 30일(현지시간) 폴리티코가 보도했다. 사진은 그레그 핸즈 당시 영국 국제통상부 장관(왼쪽)이 지난해 11월9일 대만 수도 타이베이 총통 관저에서 차이잉원 대만 총통을 만나 연설하는 모습. 2023.08.30.

[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 제임스 클레벌리 영국 외무장관 방중을 앞두고 의회에서 대만을 독립 국가로 칭한 보고서가 발간됐다고 30일(현지시간) 폴리티코가 보도했다.

이날 영국 하원 외교위원회가 발표한 보고서에는 "대만은 이미 중화민국이라는 이름을 가진 독립 국가"라며 "대만은 영구적인 인구, 규정된 영토, 정부, 그리고 다른 국가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을 포함한 국가 지위를 위한 모든 자격을 가지고 있지만 국제적 승인이 부족할 뿐이다"라는 문구가 등장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오랫동안 대만을 두고 국가 지위를 부정하면서 자국 영토 일부라고 주장해 왔다. 전 세계 13개국만이 중국과 외교 관계에서 중화민국(대만)을 공식 정부로 인정하고 있다.

해당 보고서는 중국 정부로부터 반발을 불러일으킬 위험을 안고 있다. 보고서는 클레벌리 외무장관이 5년 만에 중국을 방문하기로 하면서 나왔다.

아울러 보고서는 영국 정부가 대만 지원에 대담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관료에게 최신식 반도체 90%를 공급하는 대만을 향한 중국의 군사 행동과 경제 봉쇄를 저지하기 위해 동맹국과 제재 준비를 시작할 것을 요구했다.

[오클랜드=AP/뉴시스] 제임스 클레벌리 영국 외무장관 방중을 앞두고 의회에서 대만을 독립 국가로 칭한 보고서가 발간됐다고 30일(현지시간) 폴리티코가 보도했다. 사진은 데미안 오코너뉴질랜드 통상장관, 크리스 힙킨스 뉴질랜드 총리(오른쪽)가 지켜보는 가운데 케미 바데노크 영국 국제통상부 장관(오른쪽 두번째)이 고토 시게유키 일본 경제재생담당상(왼쪽)와 악수하는 모습. 2023.08.30.

또 가상공간·우주 방어 능력에 관한 3국 협력을 위해 일본과 대만과 협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달 17일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가입한 영국이 대만의 CPTPP 가입 시도를 도와야 한다고 적었다.

다만 중국은 영국이 CPTPP 첫 가입국이 되자, 자신이 다음 주자가 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왔다. 중국은 미수복지로 간주하는 대만과 다른 국가 사이의 공식적인 교류를 반대하고 있다. 대만의 공식적인 협정이나 기구 참여도 거부하고 있다.

집권 보수당 소속 얼리셔 컨즈 하원 외교위 위원장은 "영국 의회 보고서가 이 같은 선언을 한 것은 처음"이라며 "중국의 입장을 인정하지만 우리는 (외교위원회로서) 이를 수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클레벌리) 외교장관은 확고한 목소리로 대만 편에 서서 대만의 자결권을 지지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이번 약속은 영국의 가치와 일치할 뿐만 아니라 전 세계 독재 정권에 폭력이나 강압을 통한 주권 획득이 불가능하다는 통렬한 메시지이기도 하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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