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행동영등포당 ‘구의원 후보 이용희’ 고민 중

[기승전21]

2022년 6월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만난 이용희 직접행동영등포당 대표.

2022년 지방선거는 대선 이후 불과 3개월 만에 치러졌다. ‘풀뿌리 민주주의’와 ‘지역정치 활성화’가 본령이지만, 여전히 중앙에 예속된 지역을 확인한 선거였다. 지역정당이 필요하지만 한국에선 불가능하다. 정당법이 수도의 중앙당과 5곳 이상 시·도당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부분 국가는 정당 설립과 활동이 자유롭다. 법으로 요건을 정한 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한국과 독일뿐이고, 독일은 지역정당은 물론 정치결사체도 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 지역정당 설립이 불가능한 나라는 사실상 한국밖에 없다.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5월 표지이야기(제1413호)로 다룬 서울 영등포구의 지역정당 ‘직접행동영등포당’ 이용희 대표와 오랜만에 통화했다.

―활동은 계속되고 있나.

“최근에 국회 토론회도 열었고 책(<주민에게 허하라! 지역정당> 조규호 외 10명 지음, 쇠뜨기 펴냄)도 나왔다. 지역정당 취지에 공감한 11명의 공저자가 썼다. 스페인 포데모스(지역정당 연합체)와 일본 지역정당 사례 등이 정리됐고, 난 한국의 실험 사례 꼭지를 맡았다.”

―지난 선거 전에 영등포구의 주민친화녹지 부족 문제를 얘기했다. 제2세종문화회관 부지가 생태적 공간이 돼야 한다는 주장이었는데, 지금은 어떤가.

“오세훈 서울시장이 ‘그레이트 한강’ 사업에 제2세종문화회관을 포함하면서 부지를 여의도로 이전했다. 주민 간담회 하나 없이 그냥 옮긴다고 발표했다. 주민대책위를 꾸려 시민공청회 요청 서명을 받는 등 대응하고 있다. 구청은 애초 부지인 문래동 공공공지가 구유지인 만큼 지역주민을 위한 예술회관 같은 것을 짓겠다고 하는데, 사정을 좀 아는 사람들은 실현 가능성이 없는 얘기라고 한다. 오래 비어 있던 땅이라 여러 계획이 있었는데, 우린 기후위기와 생태적 삶을 조화롭게 하는 공간이 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역에 다른 문제는 없나.

“새로 온 구청장이 주민센터마다 있는 체력단력실을 없애고 있다. 우리 동은 어떻게 해서 막아내긴 했는데, 주민센터 시설을 자꾸 상업적 타당성 같은 기준으로 보려 한다. 코로나19 이후 그 경향이 더 심해졌다. 영등포에는 산이 하나도 없어 주민센터 체력실이 뒷산 약수터 같은, 그런 기능을 한다. 어르신들이 담소 나누고 관계 쌓고 일종의 보건의료 통로로도 이용하는데 그런 곳을 없애버리면 어떻게 하나.”

―‘지역정당을 허용해달라’는 취지의 헌법소원을 낸 것은 어떻게 됐나.

“지방선거 직전인 2022년 5월 관련 부처와 국회의 의견을 수집해 심의에 들어갔다는 안내 이후 진행된 게 하나도 없다. 헌법재판소는 관심이 없는 것 같다. 반면 지역정당 운동은 지속되고 있다. 이번엔 전북도 전체를 활동 영역으로 하는 지역당이 꾸려진다. 다음주 출판 기념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2024년 총선에 나갈 후보들도 준비 중이다.”

―2024년 총선을 맞는 지역 분위기는 어떤가.

“내년 총선 때 영등포에선 구의원 보궐선거를 하게 될 것 같다(국민의힘 소속 이순우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다.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연말쯤 결론이 날 것 같은데 가족과 상의해 직접행동영등포당의 구의원 후보로 나서는 걸 고민 중이다.”

―<한겨레21>에 바람이 있다면.

“한국에서 지역정당에 관한 얘기는 선거 때만 반짝하는 정도다. 정치학 공부하는 학생들이나 논문 쓰겠다고 연락할 뿐이다. 언론의 관심이 지속돼야 한다. 지역정당네트워크가 최근 청년진보당, 청년정의당, 녹색당 등과 함께 청년이 생각하는 진보정치에 대해 얘기하는 자리를 만들고 있다. <한겨레21>이 이런 문제에 계속 관심 갖고 찾아오는 매체가 됐으면 좋겠다.”

박기용 기자 xen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