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 집행시설 점검하라”…한동훈, 교정기관에 지시 왜?

한동훈 법무부 장관(가운데)이 지난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오른쪽)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최근 잇단 흉악범죄가 이어지면서 ‘사형 집행’ 여론이 높아지는 가운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교정기관에 사형 집행시설을 점검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장관은 지난주 서울구치소·부산구치소·대구교도소·대전교도소 등 사형 집행 시설을 보유한 4개 교정기관에 “사형 제도가 존속되고 있는 상황이니 시설 유지를 제대로 하라”고 지시했다.

최근 신림역·서현역 흉기 난동, 신림동 공원 성폭행 사망 사건 등 흉악범죄가 잇따르자 사형 제도가 여전히 존속하고 있다는 경각심을 주려는 취지로 해석된다.

한 장관은 지난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우리나라는 아직 사형제를 합헌으로 유지하고 있고, 사형을 언제든지 집행할 수 있는 나라”라고 밝힌 바 있다.

다만 법무부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사형제가 존속되고 있어 시설 점검은 통상의 임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실제 집행 계획까지 염두에 둔 지시는 아니라는 것이다.

한 장관은 지난달 국회에 출석해 사형 집행에 대해 “여러 가지 고려할 점이 많다”며 신중론을 편 바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이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됐다.

국제 기준상 10년 이상 사형 집행이 이뤄지지 않으면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한다. 현재 사형이 확정됐지만 집행이 이뤄지지 않은 수감자는 59명으로 유영철, 강호순, 정두영 같은 연쇄 살인범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