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별로 달랐던 193개의 청년주거정책, 10개로 단순화"

'마이홈' 앱 내 청년전용 페이지 구축…정보 통합제공

마이홈 앱 안내. 출처 국토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별로 193개로 흩어져 있던 청년주거정책이 10개로 단순화해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곳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청년 주거정책을 정리해 '마이홈 앱' 내 청년전용 페이지 한곳에서 통합 제공한다고 20일 밝혔다.

그간 정책 주체별로 서로 다른 정책 명칭(브랜드)을 사용해 사업 명칭만으로는 무엇을 제공하는 정책인지 정확히 알 수 없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국토부는 정부와 지자체의 청년 주거정책 193개를 사업별 특성에 따라 4개 유형(주택공급·금융지원·주거비지원·기타), 10개 정책으로 체계화하는 작업에 나섰다.

새로 개편한 청년 주거정책은 △제로주택(공공임대) △햇살둥지사업(민간임대) △뉴홈 △생애최초특별공급(민간분양) △디딤돌대출(대출지원) △청년우대청약통장(청약지원) △주거급여분리지급 △청년월세지원 △중개보수지원 △안심홈세트다.

전수조사를 통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사업이 중복되는 경우 전국단위 사업으로 통합했다.

도시근로자월평균소득, 중위소득, 연평균소득 등 다양한 소득 기준이 혼용돼 청년들이 스스로 정책 대상에 해당하는지 알기 어렵다는 지적에 정책별로 제각각인 소득 기준은 정책 유형별로 통일했다.

앞으로는 주택 공급과 주거비 지원 사업 대상 선정 때는 '중위소득'을 사용하고, 금융지원 때는 상환능력 확인을 위해 '연소득'을 사용하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또 '마이홈 앱'에서 청년주거정책을 확인하고, 맞춤형 정책 추천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사는 지역, 소득, 연령 등 정보를 입력하면 신청할 수 있는 주거 정책을 추천하고, 진단 결과 화면에서 바로 신청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도록 돕는다.

서울에서 2000년에 출생한 무주택 미혼의 대학생이고 월 소득이 30만원 이하라면, 매입 전세임대와 버팀목 대출, 청년월세 등을 안내하는 식이다.

이익진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과장은 "정부와 지자체가 추진하는 다양한 주거정책들을 수요자가 쉽고 편리하게 알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