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횡령·불법임대…복지법인 대표 등 적발

[앵커]

보조금을 횡령해 생활비로 쓰거나 법인 건축물이나 토지를 불법 임대해 억대의 부당 이득을 챙긴 법인 대표 등이 단속에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적발된 횡령액만 1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강창구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의 한 지역아동센터입니다.

센터 시설장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을 돌봄교사로 허위 등록한 뒤 지자체로부터 인건비를 챙겼습니다.

교사용 급여계좌 직불카드를 직접 관리하며 현금을 출금하는 수법으로 7년간 8천400여만원을 횡령했습니다.

이 지역아동센터 시설장은 아동용 프로그램 강사를 허위로 등록해 지자체로부터 보조금을 타낸 뒤 멋대로 사용했습니다.

이 사회복지법인 대표는 법인소유 건물을 허가없이 불법 임대해 최근 3년간 2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겼습니다.

이 법인 역시 건물과 토지를 불법 임대해 4억8천여만원을 챙겼습니다.

사회복지법인의 재산을 사업목적에 맞게 임대 또는 매도하려면 사전에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경기도는 보조금을 횡령하거나 건물 등을 불법임대해 부당이득을 챙긴 사회복지법인 6곳과 법인대표, 시설장 등 17명을 적발했습니다.

올해 경기도 전체 예산의 44%에 해당하는 14조원이 사회복지 예산인데 곳곳에서 구멍이 발생한 겁니다.

이들의 횡령액은 15억원이 넘습니다.

<김광덕 /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 "보조금을 눈먼 돈으로 생각하는 일부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의 보조금 비리 등을 엄단하고, 부정 사용 문제에 대해 집중 수사하여…"

경기도는 단속에 적발된 법인대표와 시설장 등 17명 전원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강창구입니다. (kcg3316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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