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사 복귀 NO" 피프티 피프티, 결국 항고+본안소송 '법정분쟁 2라운드' [종합]
[스포츠조선닷컴 정유나 기자] 그룹 피프티 피프티 측이 소속사 어트랙트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한 법원의 기각결정에 대해 즉시 항고를 진행한다. 더불어 본안 소송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에따라 피프티 피프티와 어트랙트간의 법적 싸움은 더욱 본격화될 전망이다.
피프티 피프티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측은 30일 "피프티피프티(키나, 새나, 시오, 아란)는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에 대하여 법률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을 통해 즉시항고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며 즉시항고장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피프티피프티가 신청한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을 담당한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음반ㆍ음원 수입에 관한 정산구조, 음원유통사가 지급한 선급금 중 피프티피프티 제작을 위해 사용된 내역 및 항목에 대한 미고지, 그와 관련 된 채무자 대표이사의 배임 여부 등'에 대하여는 본안소송의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이 쟁점은 법률대리인이 심문재개신청을 통해 소명기회를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피프티피프티 멤버들은 가처분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와 별도로 위 쟁점에 대하여 본안에서의 심리를 위한 본안 소송 또한 가까운 시일 내에 진행하고자 한다"고 알렸다.
피프티 피프티 측의 이번 항고는 예상된 수순이었다.
앞서 피프티피프티는 6월 19일 어트랙트가 정산자료 제공 의무와 멤버의 신체적·정신적 건강관리 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어트랙트와의 전속계약 해지를 주장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박범석 수석부장판사)는 28일 피프티피프티가 어트랙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을 기각했다.
피프티 피프티의 전속계약 중단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된 것은 지급받을 정산금이 없고 신뢰관계를 파탄낼 정도로 소속사가 정산 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소속사 측이 멤버들에 대한 건강 관리 의무를 위반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소속사는 피프티 피프티의 건강 관련 문제가 확인된 경우 병원 진료를 받도록 하고 진단 내용이나 경과를 확인했고 활동 일정을 조율해 진료나 수술 일정을 잡도록 했다"며 "아란(정은아)의 수술도 활동 강요가 아닌 상태 개선으로 연기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전속계약 조항에 계약을 위반한 경우 14일의 유예기간 안에 상대방에게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는데도 피프티 피프티 측이 아무런 시정 요구 없이 갑작스럽게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고도 지적했다.
이와 같은 법원의 결정으로 피프티 피프티가 일단은 어트랙트에 남게 됐다. 하지만 가요계는 멤버들이 여러차례 복귀 의사가 없음을 밝힌 만큼, 이의 신청 등을 통해 법적 다툼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앞서 피프티 피프티 멤버의 한 가족은 지난 19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와의 인터뷰에서 "돈이고 뭐고 다 둘째치고 정확한 표현대로 하면 '가수를 안 했으면 안 했지,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다'는 이야기를 하더라"라고 밝힌 바 있다. 멤버 측 또한 지난 16일 법원에 "멤버와 그 가족들은 어트랙트가 재무회계적으로 투명하지 않기 때문에 복귀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는 의견서를 냈다. 또 멤버들은 이달 17일 공개한 친필 편지를 통해 "현재 저희 멤버 전원은 한마음 한뜻으로 뭉쳐 서로를 의지하며 굳건히 버티고 있다"고 적기도 했다. 이러한 점을 토대로 멤버들이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이나 본안 소송을 통해 어트랙트와의 송사를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실제로 멤버들은 법적 다툼을 이어가는 것을 택했다.
어트랙트 전홍준 대표는 기각 명령이 결정된 직후 여러 언론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저의 변하지 않는 원칙은 애들이 돌아오는 거다. 이제 현실을 깨닫고 돌아오길 바란다"며 공개적으로 멤버들의 복귀를 희망한다는 바람을 전했다. 하지만 피프티 피프피는 결국 끝까지 법정 싸움을 이어가기로 선택했다. '피프티 피프티 전속계약 분쟁' 1라운드는 법원이 소속사 어트랙트의 손을 들어주며 소속사의 승리로 끝났다. 이제 피프티 피프티의 즉시 항고와 본안 소송 결정으로 법적 공방 2라운드가 시작된 가운데, 결론이 어떻게 내려질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jyn201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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