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전문가 "북한 핵보유는 한반도서 미국과 중국 경쟁 멀어지는 역할"

통일부 개최 '2023 한반도 국제포럼'서 주장
"북핵 없으면 中이 한반도에 더 깊이 관여"

[서울=뉴시스] 존 미어샤이머 미국 시카고대 정치학과 교수가 30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2023 한반도 국제포럼'(KGF 2023)에서 온라인상으로 기조 강연을 하고 있다. 2023.08.30. (사진=KGF 2023 생중계 화면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남빛나라 기자 = 국제정치학의 세계적 석학인 존 미어샤이머 미국 시카고대 정치학과 교수는 30일 통일부가 주최한 국제회의에서 "북한의 핵 보유가 한반도 평화를 가져오는 궁극적인 힘"이라고 주장했다.

미어샤이머 교수는 이날 온라인을 통해 '2023 한반도 국제포럼'(KGF 2023) 기조강연에 나서 "북한의 핵무기 보유는 미국과 중국의 경쟁구도가 한반도에서 더 멀어지게 하는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북한이 이미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은 미국이 한국에 하는 것처럼 북한에 확장억제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는 분석이다.

그는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 안보에 대한 중국 의존도가 훨씬 높아질 것"이라며 "즉 중국이 한반도 상황에 오늘날보다 더 깊이 관여하게 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그는 "주한미군 2만5000명이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상황에서 중국이 한반도 문제에 더 깊이 관여하면 미국과 중국이 한반도에서 직접적으로 대립하게 된다"며 "재래식 전쟁 위협이 커진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은 '핵보유국'을 자처하며 핵 포기는 없다고 못 박았지만 국제사회는 제재를 가하며 비핵화 협상에 복귀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따라 핵보유가 합법적으로 인정되는 국가는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미·영·프·러·중) 5개국 뿐이다. NPT 체제 밖에서 핵무기 개발에 성공한 인도·파키스탄·이스라엘은 미국의 용인을 받아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통칭된다.

이들 3개 국가처럼 핵 보유국으로 인정 받아 비핵화 협상을 군축협상으로 전환하는 게 북한의 지향점이란 분석이 나온다. 미국은 북한과의 군축협상 가능성을 일축해왔다.

북한은 1985년 NPT에 가입했지만 몰래 핵무기를 개발 활동을 벌이다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특별사찰 요구에 반발해 1993년 탈퇴를 선언했다가 철회했다. 이후 2003년 1월 다시 탈퇴를 선언하고 2006년 10월 1차 핵실험을 시행했다.

미어샤이머 교수는 북한이 러시아, 중국, 일본이란 강대국에 둘러싸인 데다 미국과도 대립 구도를 형성하고 있어 핵무기를 포기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미국, 중국, 러시아가 협력해서 북한에 비핵화를 압박하는 그림도 그려지지 않는다고 밝혔다. 미국이 대북 압박에 나서도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의 우군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그는 "이 세 초강대국 간 관계가 정말 요원하고 끔찍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우크라이나 사례도 북한의 핵무기에 대한 집착을 키웠을 것이라고 봤다. 우크라이나는 구소련에서 독립할 당시 자발적으로 핵무기를 포기하고, 1994년 영토적, 정치적 독립 보장을 골자로 하는 부다페스트 양해각서에 러시아, 미국, 영국과 함께 서명했다. 지난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이 양해각서는 휴지조각이 됐다.

미어샤이머 교수는 "미국은 우크라이나가 핵무기를 포기하게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다"며 "이제 우크라이나는 핵무기를 포기한 것을 후회하고 있을 것이란 생각이 들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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