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새만금 기본 계획’ 재검토 지시…파장 확산

[KBS 전주]한덕수 국무총리가 새만금 기반시설(SOC) 건설 사업의 경제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목표를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며 ‘새만금 기본계획’을 다시 작성하라고 국토교통부와 새만금개발청에 지시해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한 총리는 “기존 계획을 뛰어넘어, 전북 경제에 실질적인 활력소가 될 수 있는 새만금 ‘빅픽처’를 짜달라”고 관련 부처에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기본계획은 5년 주기로 다시 세워야 하고, 이미 잼버리대회 개최 전인 지난 5월에 기본계획과 관련 예산을 기획재정부에 요청했다며 최근 ‘잼버리 파행’ 여파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입니다.

국민의힘은 대변인 논평에서 “윤석열 정부는 새만금 사업의 여러 문제점의 냉정한 평가를 위해 국토부의 ‘새만금 SOC 사업점검 TF’를 중심으로 사업 효과를 세세히 분석해 지역 경제와 국가 경제를 살리는 방향으로의 전환을 밝힌 것이다”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남 무안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잼버리 파행의 책임을 전라북도에 화풀이하는 것이 아니라면, 예산의 80%를 깎는다는 것이 과연 문명 정부에서 가능한 일인지 저는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하고 “새만금의 역사를 지우겠단 게 아니라면 새만금 계획 전면 재검토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기 바란다”고 요구했습니다.

박웅 기자 (ism@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