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이슈] '이념' 앞세우는 윤 대통령...해병대 '수사 외압' 의혹 새 국면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앤이슈]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과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일단 육사 안에 있는, 국방부 청사 안에 있는 홍범도 장군의 흉상 철거 이전 얘기부터 해 보겠습니다. 어제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홍범도 장군을 찾아서 참배했죠. 그 자리에서 부관참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됩니까?

[장철민]

모두가 국민들께서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지 않나요? 도대체 왜 홍범도 장군을 이렇게 정말로 부관참시에 가까운 명예를 훼손시키는 일들을 하고 있는가. 정말 우리가 목숨바쳐 항일 무쟁투쟁을 하신 홍범도 장군의 명예를 훼손할 만큼의 자격이 있는가, 이유가 있는가.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 항일투쟁의 상징적인 역사의 한 부분인 홍범도 장군에 대해서 저희가 그 업적을 기리고 하는 것들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 되었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나 지금 윤석열 정부가 이념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보면 정말로 그런 역사를 왜곡하고 이 역사적인 위인들의 명예를 훼손하면서까지 이념전쟁을 해야 되는 상황에 와 있는가라는 질문을 저희 당으로서는 당연히 던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사실 많은 국민들께서 오히려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도대체 왜? 왜 홍범도 장군의 명예를 훼손하는 거야?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야? 그 질문은 윤석열 정부와 여당이 답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너무 궁금합니다.

[앵커]

왜냐고 물어보셨는데 이념전쟁이라는 표현까지 나왔지만 어쨌든 선명하게 선을 긋겠다, 이런 걸로 봐야 됩니까?

[박정하]

우선은 왜에 대한 답을 드리면 확인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도 사실은 배움의 깊이가 깊지 못해서 우리 홍범도 장군의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자유시 참변이나 아니면 소련에서의 행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새록새록 다시 기억하게 되고 새로 알게 되는 것도 있는데 이런 모든 것들도 다 일단은 국민들이 알아야 되는 것은 맞다고 봐요. 그러니까 독립운동을 하면서 독립운동의 업적은 업적대로 또 잘못된 부분은 잘못된 대로 확인을 해야 되는 것은 맞다고 보고 이념전쟁은 지금 시작된 게 아니라 저는 오히려 지난 정권에서 이념전쟁이 시작돼 온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념전쟁이 과하게 된 것에 대해서 정리하는 과정이라고 저는 이해하는 게 맞지 않나 싶은 거고요.

이재명 대표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검찰과 이런저런 출두 날짜를 가지고 실랑이가 많아요. 굉장히 할 일이 많아서 그렇다고 말씀하시는데 어제는 민주당 연찬회가 끝나자마자 바로 또 갔어요. 시간이 여유가 좀 있으신 것 같아서 또다시 정쟁거리가 생겼으니 거기 참전하겠다라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는 그 이전에 그러면 지난 정부에서 백선엽 장군을 파묘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광주에서 지금 있는 정율성 공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독립운동에 대해서 그렇게 지금 의견을 표했지만 그럼 6.25 전쟁 동안 희생됐던 우리 사람들에 대한 것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먼저 얘기하고 난 다음에 이재명 대표가 이런 건에 참전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민주당에서 이념전쟁이다라고 몰아갈 수도 있지만 일단 정율성 공원에 대한 입장도, 그다음에 6.25전쟁에 대한 입장도, 그리고 그동안 밝혀지지 않은 건에 대해서도 먼저 정리하고 난 다음에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어느 쪽이든 인정은 하지 않지만 제가 볼 때는 한쪽으로 또 너무 이념이 오랫동안 정쟁이 경도된 상태에서 왔다는 점도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정율성 공원 얘기도 잠시 뒤에 해보도록 하고요. 지금 홍범도 장군에 대한 서훈도 다시 검토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뭔가 국방부와 보훈부가 같이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장철민]

그런데 실제로 광복회에서도 방금 얘기하신 자유시 참변 같은 건에 대해서 홍범도 장군이 뭔가 문제가 있었다는 게 정말 전혀 사실이 아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입장이나 역사적인 해석과 사료에 대한 내용들도 보통 저희가 역사논쟁을 해묵은 논쟁이라고 하는데 이건 해묵지도 않았어요. 이미 정리가 됐거든요. 그런 일이 없었다. 오히려 홍범도 장군은 그때 굉장히 큰 비극의 고통을 받고 어떻게든 우리 독립군들을 돕기 위해서 애썼다라는 게 오히려 정설에 가깝게 정리가 돼 있는 건데 억지로 끌어낸 거죠. 홍범도 장군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해서.

오히려 주목하는 건 소련 공산당에 가입했었다, 이것 때문에. 그런데 사실 그것만 얘기하기에는 되게 뭔가 부족하다는 느낌이 있으니까. 왜냐하면 그때는 당연히 미국의 동맹국이기도 했고 2차 대전 승전국으로 일본과 독일을 패망시키는 데 역할을 했던 그 국가였으니까. 그거를 가지고 하기에는 조금 미약하니까 억지로 있지도 않은 사실을 자유시 참변 관련된 이야기를 꺼내서 명예를 훼손하고 있는 거거든요. 정말로 진짜 그러니까 우리가 이유를 모르겠다는 거죠. 그리고 저희가 의심하는 건 정말 그때 소련 공산당 그걸 억지로, 정말 독립운동가 중에서도 굉장히 업적을 지닌 홍범도 장군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는 정말로 우리 후손들이 대한민국의 역사와 민족의 생존을 위해서 목숨 바치는 그런 일들에 요만큼의 기여도 해 보지 않은 후손들이 이런 부관참시급의 명예훼손을 할 자격이 있는가 묻고 싶은 거고요.

[앵커]

대통령이 이 논란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고요. 언론보도를 통해서 비공개 회의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물론 대통령실은 부인하기는 했는데 간부를 양성하는 육사에 향상이 있는 게 맞느냐. 다만 내가 맞다고 말하지는 않겠다.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다, 이런 취지였던 것 같거든요.

[박정하]

그런 보도가 있고 난 뒤에 대통령실은 공식적으로 부인을 했어요. 대통령이 그거에 대해서 직접 언급한 적이 없다고 했으니까 일단 대통령실의 공식 부인을 수용하면서 말씀을 드리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연 홍범도 장군의 흉상이 거기에 왜 있었는지에 대해서부터 우리가 돌아볼 필요는 있다고 봐요. 제가 얼핏 알기로는 사병들이 썼던 실탄을 녹여서 다섯 분의 흉상을 만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앵커]

생도들이 쓴 거.

[박정하]

그다음에 홍범도 장군의 유해가 몇 년 전에 국내로 송환돼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 이념전쟁이라는 표현, 그 과정 속에서 과연 육사생도들은, 그다음에 육사의 졸업생들은 얼마나 많은 의견이 개진이 됐었는지 그리고 다섯 분의 흉상이 선택되는 과정에서 국민들의 여론은 얼마나 수렴이 됐는지, 그다음에 또 이면에 보니까 육사의 역사과목 관련한 논란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역사과목이 없어진 것. 좀 전에 장 의원님 말씀주신 것처럼 과연 자유시 참변에 대해서 우리 역사계는 이미 다 똑같이 그렇게 정리가 됐는지, 아니면 아직도 이견이 있고 정립된 통설은 없는 건지 이런 것들을 다 논의하고 국민들이 다 알고 난 다음에 진행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좋은 게 좋다고 넘어갈 건 아니고 그걸 굳이 정리해서 흉상을 이전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라는 거 이전에 우리가 그러면 옳게 판단할 수 있는 근거에 대해서는 쫙 펼쳐놓고 이야기해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대통령 말씀이 부정을 했으니까, 아니라고는 했으니까 그게 맞다고는 안 봅니다마는 어찌됐건 어떤 일들이 있었고 그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국민들 각각은 그럼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 펼쳐놓고 모든 정보가 공개된 상황에서 의견을 구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옛날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김원봉 선생 관련한 논란도 많고 했으니까 그러면 이념 과열이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그럼 우리가 지금 제대로 된 정상적인 상황에서 너무 우클릭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지나치게 좌클릭 되어 있는 것을 가운데로 놓으려고 하는 건지 논란도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저는 다 펼쳐놓고 난 다음에 얘기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가는 과정이 옳지 않나. 다만 그런 과정 없이 너무 빨리 왜 이런 수순을 밟았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물어보고는 싶어요, 국방부나 육사에 대해서.

[장철민]

사실 거꾸로 생각하면 지금은 엄청난 논란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사실 광복회는 거의 전면적으로 굉장히 큰 이슈를 제기하고 있고 여권 내부에서도 이 이슈에 대해서 다른 태도를 가지고 있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같은 때는 정말 그런 논의를 해야죠. 왜 철거 결정부터 먼저 하고 지금은 심지어 다섯 동상만이 아니라 홍범도 장군만 빼내겠다라고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 부분은 정말로 박정하 의원님 말씀하신 것대로 하면 지금 정말로 논쟁을 하시죠. 오늘도 길게 얘기하고 있기는 하지만 정말로 자유시 참변에 관해서, 그 업적에 대해서 얘기를 쭉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이 홍범도 장군만 철거 결정을 하냐고요.

몇 년 전에 우리 전투기들이 막 호위해서 정말 감동적인 장면을 연출하면서 우리가 민족과 조국의 역사에 대해서 목숨 바친 일에 대해서 국민들이 함께 생각하고 어떻게 보면 그것들에 같이 감동하면서 국민을 한번 다시 통합시켜줬던 홍범도 장군의 그 기여가 생전뿐만 아니라 정말 유해송환 과정을 보면서 받았던 감동 속에서 이렇게 사후에도 민족을 하나로 만들어주시는구나, 이런 생각까지 솔직히 전에는 했었거든요. 그런 상황이면 지금 논의해야 되는 건 좋은데 왜 철거부터 하는지 정말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아마도 국방부 장관이든 나와서 설명할 기회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해외에 출장을 갔다고 하더라고요. 예결위도 오늘 있는데 아마 출석 안 하고 해외 출장 때문에 못 나온 것 같은데 돌아오면 다시 한 번 국방부 장관의 설명을 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오늘 또 오후에 운영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안보실 또는 대통령 비서실의 얘기도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 하고요.

정율성 공원을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민식 장관은 무슨 일이 있어도 막겠다, 장관직을 걸겠다, 이렇게 했더라고요.

[박정하]

홍범도 장군에 대한 논란과 정율성 공원과는 다른 차원에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율성 씨는 우리나라를 침범했던 북한과 중공군의 응원을 하기 위해서 군가를 만들었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초개처럼 버렸던 그 젊은 우리 선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가는 데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중공군이 올 때 서울에 와서 문화재 마저도 침탈을 해 갔고 그다음에 돌아가서 중국으로 아예 귀화해서 살았던 사람인데 단순히 유커들을 유인하기 위해서 이분을 기린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납득하기가 어려운 부분, 그다음에 우리 셋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셋이 사재를 들여서 저런 양반에 대해서 우리가 조그마한 기념이라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면 좋다고 하고 사재를 털어서 무슨 민간 차원에서 무언가가 진행된다면 그건 우리 자유니까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이거는 국민의 혈세, 광주시민들의 세금이 들어간 부분이잖아요.

과연 그럼 그 세금을 투입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가 논쟁이니까 저는 이 건에 대해서 광주시가 계속 고집 부릴 일은 아니라고 보고.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홍범도 장군의 문제와 같이 연관돼서 생각한다면 일단 그거 먼저 입장을 정리하고 난 다음에 얘기를 해야 한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광주시민들 사회에서도 의견이이 갈리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특별히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독립운동과 6.25는 분명히 달리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민족을 그렇게 무참하게 살해하는 데 앞장서서 팔로군가를 만들었던 사람을 저렇게 우리 세금을 들여서 기린다?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앵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장철민]

분명히 정율성 음악가 관련돼서는 우리의 영웅은 전혀 아닙니다. 중국의 영웅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출신일 뿐이죠. 저는 정율성의 이름을 처음 들은 게 예전에는 들어본 적이 없다가 박근혜 대통령 때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 방중하셨을 때 그때 정율성 음악가가 워낙 중국에서 대단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고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박근혜 대통령이 방중할 때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서 그래서 사실 그때 이름을 처음 들었던 것 같은데 정율성 작곡가에 대해서 우리가 영웅화한다거나 무슨 업적을 기린다거나 할 수 있는 내용은 제가 봐도 전혀 없더라고요.

그런데 다만 수년간 박근혜 정부 이후로 이어오던 한중 우호 사업의 일환이었다고 지금 광주시는 입장을 가지고 있던데 그런 일환이라고 하면 저는 조금 더 신중하게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예를 들면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거의 모든 면에서 중국과 각을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중국과 여러 외교적인 문제, 군사적인 문제, 거의 완전히 무슨 주적으로 돌리는 듯한 그런 입장들을 취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문화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지자체 단위의 우호협력 사업들도 다 중단시켜버리면 사실 지금 어떤 의미에서는 중국도 굉장히 고립되면서 위험하고 또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또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서 반일감정도 엄청 높아지고 있을 때 굳이 우리가 중국과의 모든 면에서 그렇게 각을 세울 필요가 있나.

오히려 경제적인 기회를 창출하고 우리가 또 대중무역들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중국의 관광객을 흡수하고 중국과의 교류 협력을 강화하고 민간이나 지자체 차원에서는 이렇게 오히려 가야 지금 정부가 외교, 안보적인 이슈에서 중국과 각을 세우는 한이 있어도 이게 저희가 전체적인 국익을 훼손하지는 않을 텐데 오히려 굉장히 실용적인 부분에서 지금 윤석열 정부가 특히나 특히나 보훈부나 이런 데를 동원해서 아주 이념적인 전쟁을 치르면서 우리의 국익이나 경제적인 이익이나 여러 관광 산업에서의 이익이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훼손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이 정율성 공원에 대해서는 누가 추앙하자고 하는 게 아니니까 이건 지자체 차원의 교류 차원이나 관광객 유치 차원이나 이런 것들의 목적이 강하기 때문에 이걸 굳이 이렇게 이념화하는 게 전혀 나라에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박정하]

전혀 저는 동의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전혀. 이게 다른 상황이 아니라 중국 관광객들, 중국과의 교류를 위해서 한다고 한다면 소재는 다양하게 많이 있어요. 공자도 있는 거고 중국 내 베이징 만리장성도 있는 거고 그에 대한 무슨 미니어처를 만들어놓을 수도 있는 거고. 제가 제주에서 근무를 했습니다마는 제주도 같은 경우 중국 단체관광객을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건 그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우리 국민들을 사상하는 데 우리 국민들이 6.25 때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을 우리 국민들이 최근에 정율성 공원 논란이 있기 전에는 많이 몰랐거든요. 저도 사실 제대로 몰랐어요. 국민들이 다 알 수 있게 해 줘야지 몇 년 전부터 중국과의 교류를 위해서 정율성 공원을 만든다고 광주 그다음에 인근에 있는 지자체 공무원들이 120여 차례 가까이 혈세를 써하면서 출장을 다녔다? 그리고 지금 또 50여억 원을 들여서 또 공원을 만든다. 이미 길도 있고 그걸 기리기 위해서 음악제도 하고 뭔가 여러 가지 페스티벌이 있다? 저는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그러면 스멀스멀하면서 중국 공산당에서, 공산당 문제는 이념으로 가니까. 그러면 6.25 전쟁에 대해서 그다음에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희생했던 많은 사람들에 대한 생각이. 그러면 중국하고 북한하고 가까우니까 우리 남침했던 김일성 흉상을 만들어서 김일성 공원 만들자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나라는 데까지도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건에 대해서 중국 교류를 위해서 정율성을 기리는 이 사업을 계속하고, 이거를 세금을 들여서 계속해야 한다는 것은 당장이라도 그만둬야 되는 게 옳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최근에 홍범도 장군의 흉상 그리고 정율성 공원 가지고 정치권에서 논란이 많이 되고 있고 공방도 뜨거운데 또 국방부, 광주시, 국가보훈부까지 어떤 방향으로 정책을 이어갈지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다음 주제 다뤄보겠습니다. 이것도 윤석열 대통령 얘기가 좀 나오는데 해병대원 사망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이 있었고요. 최근 며칠 동안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 수사 결과를 받아보고는 격노했다는 언론보도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상황, 최근의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장철민]

저는 대통령실이 부인할 단계는 지나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국방부 장관이 서면 결재를 하고 긴급회의를 주재하고 그 사이에 하루 정도의 시간이 있는데 7월 30일이더라고요. 7월 30일 오전에 대통령이 격로했다는 이야기가 아주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고 그것 때문에 국방부 장관의 입장이나 태도나 이런 것들이 완전히 다 바뀌고. 그 이후에 해병대 건들이 뭔가 굉장히 큰 일종의 국기문란에 가까운 사안으로 이렇게 등장했기 때문에 대통령실이 그냥 부인하는 것들을 넘어서 정확하게 입장들을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지금 저 수사단장, 박 대령이 굉장한 군인정신을 가지고 사실 이 해병대 사병의 죽음에 대해서 실체적인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그 군인정신의 발로로 확실한 일들을 해나가고 있고 그것을 권럭을 가진 윤석열 대통령과 그 밑의 군에서 어떻게 보면 탄압하고 박해하는, 이런 것처럼 보이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보기에는 그게 실체적인 진실에 굉장히 가까운 사실로 보이고요.

그러면 사실 이건 윤석열 대통령이 뭔가 해명을 하든 입장을 밝히든. 아니면 최소한 원래대로, 원래 박 수사단장이 수사했던 내용대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해라라고 정도의 지침은, 그런 방식으로 원상회복이라도 시켜야 국민들께서 이걸 조금이라도 납득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건 더 이상 이렇게 방관하면서 박 대령에 대해서 뭔가 정말로 나쁜 사람으로, 이 군인정신을 존중하지는 못할망정 이렇게 만드는 것은 정말로 이후에 우리 군 사기와 우리 국기를 어떻게 하려는 건지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앵커]

일단 안보실 관계자 정도는 얘기를 들어봐야 되지 않을까요?

[박정하]

오늘 마침 국회에서 운영위가 진행 중이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야당 의원들 질의가 있을 거예요. 답변을 좀 더 참고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 전제해야 될 게 있어요. 얼마 전에 용어가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수사심의위원회인가요?

[앵커]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

[박정하]

계속 수사하라고 나왔잖아요. 그걸 하나 정리를 해 놔야 되고요.

[앵커]

어떤 하나를 결정을 내리지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하]

5:4인가 해서 어쨌든 지금 상황으로.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지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인 박정훈 대령이 뭔가 인권적으로 몰리고 있고 정치적으로 탄압받고 있다는 증거는 하나도 없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계속 수사해라. 두 번째는 지금 박 대령이 수사 중인데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진술서라는 걸 제출하고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 그를 통해서 조금 전에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그런 보도들이 흘러나오는 것 같고. 이런 것을 전제하면 일단 그 진술서와 보도 내용은 일방적인 거잖아요. 박 대령의 일방적인 거고.

그리고 이에 대해서 용산은 아직 확인이 안 되는 부분인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단해서 그게 옳다, 박 대령의 주장이 옳다라고 해서 얘기를 진행하면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용산의 안보실의 의견도 들어보고 일방적인 피의자라고 할 수 있는 박 대령의 진술서를 다 믿어야 되는지, 그다음에 이를 통해서 흘러나온 보도가 맞는 건지에 대한 전제 없이 진행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쨌든 수사심의위에서 수사를 계속 진행하게끔 했고 그다음에 본인이 수사 중이라면 저는 수사에 적극 임해서 본인이 갖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옳지 저렇게 마치 인권적으로 탄압을 받고 정치적으로 탄압을 받는 모습을 만들어내는 건 옳지 않다.

모든 걸 다 얘기해 놓고, 아까 다른 논쟁도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모든 사실을 다 꺼내놓고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게 해놓고 난 다음에 그리고 수사기관 아니면 법원이 판단할 수 있게 해 놓고 난 다음에 그에 대한 정의를 받는 게 맞지 내가 선택적으로 뭔가를 얘기하거나 아니면 회피하면서 어떤 이미지를 만들어가는 건 저는 지금 현재까지는 오히려 박 대령이 너무 모양을 크게 만들어가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장철민]

진짜 기본 전제가 정말로 필요한 것 같은데요. 박 대령이 어떻게 보면 대통령까지 언급된 그런 압박, 그리고 정말 국방부 장관이나 해병대 사령관이나 이런 굉장한 압박을 받으면서 뭔가 저렇게 했던 게 본인을 위해서입니까? 도대체 저기서 박 대령이 얻는 이익이 뭔가요? 목숨 걸고 하시는 거잖아요. 자기 여태까지의 모든 군 생활과 자기 앞으로의 사회의 모든 명예와 정말 어떤 의미에서는 합리적인 선택이 아니죠. 권력에 굴종하는 게,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게 그게 맞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웠던 거잖아요, 채 상병한테. 그리고 자신의 군인정신에 대해 부끄러웠던 거잖아요.

그거 말고는 이 박정훈 수사단장이 저렇게 할 이유는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박정훈 수사단장의 이야기를 폄훼하는 게 맞나요? 들어보는 게 맞나요? 저는 굉장히 큰 신뢰가 갑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모든 걸 걸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VIP가 분노했다, 이런 이야기들을 굳이 꾸며낼 이유가 저는 전혀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런 이야기들을 솔직하게 하는 게 지금 본인의 법적인 책임이 됐든 뭐가 됐든 사실 별로 유리하지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받았던 여러 가지 압박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 상병의 죽음의 진실을 지켜야 되겠다는 군인정신, 그 명예, 그 부끄럽지 않음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많이 공감하시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책임 있는 국방부든 대통령실이든, 대통령이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앵커]

군 사망사고 수사를 민간 경찰에서 할 수 있도록 한 건 다른 외압, 그러니까 내부의 봐주기 수사는 물론이고 외부의 외압도 막아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있었던 것 같은데 안보실에서 자꾸 결과를 물어보고 이렇게 개입하는 것 자체가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수사하는 입장에서는 외압처럼 느껴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모양새를 대통령실이 자초한 건 아닌지.

[박정하]

확인돼야 되지만 만약에 그게 사실이었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문제는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독립적으로 해서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맞죠. 그런데 그걸 물어본 게 사실이라면 저는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다고 봐요. 그런데 그건 그거고 지금 장 의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 우리 박정훈 대령이 얘기를 해야지 왜 수사 중에는 묵비권을 행사하고 얘기를 안 하면서...

[앵커]

항명 혐의에 대한 수사.

[박정하]

있는 것에 대해서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빨리 수사를 진행하고 또 다른 단계에서 수사가 필요하다면 이첩돼서 수사에 응하고 그래서 모든 상황들이 법을 통해서, 법원을 통해서 판단이 나오는 게 옳지, 그래야 본인도 만약에 부정한 부분으로 몰리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게 거기서부터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이지. 저렇게 그냥 묵비권을 행사하면서 저항한다는 게 저는 맞는 건가라는 개인적인 회의는 있습니다.

[장철민]

박정훈 대령이 직접 얘기를 했잖아요. 본인이 예를 들면 다른 사법체계, 자유로운 사법 시스템이면 객관적이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겠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외압했던 그 당사자들이 수사를 하면 어떻게 그거에, 특히나 어떻게 보면 그 주체가 항명수괴죄라는 정말로 어마무시한 이름을 단 거기의 주체인데 그럴 수 없다고 이야기를 했던 거고. 그래서 저희는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정말로 객관적인 수사 그리고 권력에서 자유로운 수사주체 그리고 그래야만 제가 보기에는 이 국민적인 의혹이나 이런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군 사법당국에서 이 문제를 계속 붙잡는다고 하면 어떤 국민들께서 이걸 인정하실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박정훈 대령이 수사에 협조를 안 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건 또 다른 탄압일 수밖에 없고요. 오히려 정말로 객관적으로 정말로 이런 권력적인 외압에서 자유로운 사법 시스템을 저희가 빨리 만들어주는 게 국회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박정하]

한두 명의 잘못된 생각으로 뭔가 일을 몰아갈 수는 있지만, 관련된 굉장히 많은 10명 이상의 사람들이 있다면 그 10명 이상의 사람들이 똑같이 저렇게 외압을 행사하면서 자기중심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어요.

[앵커]

알겠습니다. 이 내용도 마찬가지로 오늘 국회에서 열리는 운영위원회에서 아마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오후에는 대통령 비서실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으니까 그 자리에서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보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 주제 짧게 다뤄보겠습니다. 코인 논란, 김남국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가 오늘 일단 소위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원래 지난번에 한 번 소위가 열렸었는데 소위가 열리는 당일 아침에 총선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민주당에서 조금 더 숙고할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오늘로 시간을 옮긴 겁니다. 일단 오늘 결정은 날까요, 어떻습니까?

[장철민]

저도 얘기를 정확히 못 듣고 와서 잘 모르겠는데.

[앵커]

워크숍에서 얘기 안 나왔었습니까?

[장철민]

당내 의사의 주류는 빨리 해결이 돼야 된다. 이게 시간을 끌 일이 전혀 아니라는 생각이 훨씬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도부 내에서도 이거를 계속 끌고 가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저희가 어쨌든 국민들께서 공감하시는 일들을 해야 되는 일이니까 이건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신속하게 정리를 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을 지도부에서도 갖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앵커]

윤리심사자문위가 권고한 건 제명이었잖아요. 이게 가장 높은 수준의 징계인데, 제명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불출마를 선언한 상황인데 그게 좀 참작이 될까요? 어떻습니까?

[장철민]

제가 사실 윤리특위 위원님들 이야기를 진짜로 안 들어봐서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충분하게 가능성이 있는 상황인 것으로는 보입니다.

[앵커]

참작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장철민]

분위기는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정확하게 어떤 판단을 하고 어떤 결론이 나올지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참작이 될 수 있는 분위기라고 하면 제명 같은 경우는 윤리특위를 통과하더라도 본회의를 거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본회의에서 제명안이 의결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처럼 들리는데요.

[박정하]

저는 결과적으로 그렇게 갈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에 대한 제명 내지 뭔가 제재라는 건 개인에 대한 뭔가 불이익도 있지만 이걸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교훈을 얻어야 되고 국민들이 뭔가를 이해하게끔 하는 목적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당사자가 불출마 선언을 했다고 해서 그동안 논의돼 왔던 제재를 다 없앤다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렇게 해서 윤리위를 거쳐서 본회의 갔을 때 민주당 의원들이 그렇게 할 거라는 예상은 됩니다마는 역으로 여쭈면 처음에 저 논란이 생겼을 때 민주당은 김남국 의원이 탈당했기 때문에 우리가 확인할 수도 없다라고 했는데 오히려 지난주에 보면 민주당 소속도 아니면서 진의를 파악하기 위해서 불출마 선언의 진의를 파악하기 위해서 또 결정을 일주일 연기하자. 그리고 지금 와서 우리 장철민 의원님 말씀을 묻는 건 아니지만 결국 지도부도 그런 뜻이 아닌 것 같고 본회의 가서도 아닐 수도 있다는 게 얼마나 무늬만 탈당이었던가. 그래서 결국 김남국을 구하기 위해서 그동안 그 오랫동안 이렇게 저렇게 탈당과 이후에 윤리위 연기와 이런 수순을 밟아왔던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씁쓸합니다.

[장철민]

그런데 당론이 사실상 확정됐다는 건 사실이 아니고요.

[앵커]

저희 문발에 그렇게 나왔습니까?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철민]

저희가 실제로 이 건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저희 당이 지금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이뤄진 적도 없고 실제로 당론으로 정리하자라는 의도가 있었던 뜻도 전혀 없습니다.

[앵커]

무기명이잖아요.

[장철민]

그리고 인사에 관한 투표는 또 무기명인 데다가 다만 저희가 그런 걱정들은 있습니다. 이게 국회 자체에 대한 걱정이에요. 국회의원 제명안 표결이라는 게 헌정사에도 거의 없을 만큼 흔한 일이 아닌데 이 건에 대해서 국민 정서를 고려하고 또 김남국 의원의 잘못들을 고려한 적절하고 엄격한 조치가 있는 것은 맞다. 하지만 국회에서 제명안 표결을 다시 하는 것들, 그리고 정말 그 흔치 않은 전례를 남기는 게 국회의 명예에 심대한 영향이 있으니 저희가 그 두 가지를 함께 고려하면서 결정해야 된다. 이 정도의 생각들이 공유되고 있는 거지 실제로 제명안이 오면 부결하네, 마네 이런 식의 당론들이 모아질 가능성도 없고 앞으로도 그럴 일은 없습니다.

[박정하]

한 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논란이 굉장히 컸고 국민들한테 공분을 많이 일으켰는데 김남국 의원이 결과적으로 어떤 소스의 자금을 가지고 어떻게 이를 운영했고 얼마의 이익을 남겼는지, 중간에 에어드랍이라는 용어도 나오고 그랬습니다마는 그러면 중간에 내부정보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런 것마저도 하나도 국민들은 지금 알지 못해요. 이런 과정도 없이 그냥 흐지부지 넘어간다?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후 1시 반쯤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1시 반, 1시 40분 정도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윤리특위 소위가 오늘 열립니다. 그 자리에서 표결이 있을 수도 있고 저번처럼 연기되거나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소위를 거치면 전체회의가 열리고 그다음에는 본회의에서 제명을 결정하게 됩니다. 앞으로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 민주당 장철민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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