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부패예방추진단, ‘신재생에너지 지원금’ 부당 대출 375명 수사 의뢰

정부가, 지난 정부에서 지원한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조사해 태양광 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 대출을 부당하게 받아간 혐의로 375명을 추가 수사 의뢰했습니다.

국무조정실 부패예방추진단은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전력 기금에서 저리로 빌려주는 제도를 악용해, 세금계산서를 부풀려 대출 받은 1,937건을 추가 적발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앞서 점검에서 적발됐던, 부당하게 쓰인 전력 기금 308억 6천만 원을 환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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