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으로 유실된 도로서 추락 사망…法 “지자체가 배상하라”

힌남노로 유실된 도로 아래로 떨어져 혼수상태 빠졌다 사망
경주시 “위험표시 훼손돼”…法 “시, 유족에 6300만원 지급”

(시사저널=이금나 디지털팀 기자)

2022년 9월6일 태풍 힌남노 영향으로 부산 해운대 마린시티 앞 방파제에 높은 파도가 넘어오고 있다. ⓒ연합뉴스

태풍으로 붕괴된 도로에서 추락해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이 법정 다툼을 거쳐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6000여만원의 손해배상을 받게 됐다.

30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구지법 경주지원은 A씨의 유족이 경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경주시가 유족에게 6300만원을 손해배상토록 화해권고결정을 내렸다. 양측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다.

A씨(76)는 지난해 9월 태풍 힌남노가 경주시를 통과한 이후 본인이 경작하는 논밭의 상태를 살펴보기 위해 집을 나섰다. A씨는 오토바이를 타고 며느리 B씨를 뒷자리에 태워 중앙분리선이 없는 하천 제방도로를 달리다가 낭떠러지처럼 유실된 도로 4m 아래로 떨어졌다. B씨는 심하지 않은 부상에 그쳤으나 A씨는 헬멧을 썼음에도 두개골 골절, 안면마비 등 중상을 입었다.

응급실을 거쳐 요양병원으로 옮긴 A씨는 의식과 반응이 간헐적으로 돌아오는 반 혼수상태로 있다가 사고 6개월여만에 사망했다.

A씨의 유족은 도로관리를 부실하게 한 경주시에 책임이 있다고 보고 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요청했다. 공단은 태풍이 지나간 지 25시간 이상이 지나도록 경주시가 복구 조치를 하지 않았고, 추가 붕괴나 차량 통행을 금지하기 위한 통행 금지판 설치, 우회 도로 안내 조치 등을 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또 A씨가 평소에도 오토바이를 자주 운행하고 농사일도 열심히 하는 등 평소 건강한 신체 상태를 유지한 점을 들어 추락사고와 사망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음을 주장했다.

반면 경주시는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고 전날 오후 관할 행정복지센터 직원 3명이 해당 도로에 쇠말뚝을 설치하고 위험표지 테이프를 부착해 놨지만 누군가가 이를 훼손했다는 것이다.

또 사고 시간이 오전 7시 무렵으로 주변시야가 확보됐기 때문에 A씨가 전방 주시를 잘했더라면 사고가 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주장도 펼쳤다.

법원은 양측의 입장을 조정해 A씨 유족이 청구한 손해배상금액 1억2300만원의 절반가량인 6300만원으로 화해권고결정을 내렸다.

A씨의 유족을 대리해 소송을 진행한 공단 측 변호사는 "최근 태풍과 집중호우 등으로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며 "행정관청은 공공시설물을 더욱 철저하게 관리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