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정권교체' 발언 공방…야 "총선 선대본부장" 야 "중립 위반 아냐"

민주, 국토위 전체회의서 원 장관에 "총선 선대본부장이냐" 공세
민주 사과 요구에 원희룡 "동의하지 않는다"…"무례해" 퇴장요구도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무원의 중립의무와 자신의 발언등에 대한 의원들의 사과 요구에 대한 답변을 하고 있다. 2023.08.30.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조재완 하종민 기자 = 여야는 30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최근 '정권교체' 발언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원 장관을 향해 "국민의힘 총선 선거대책본부장이냐" "고위범 영역에 있다"며 십자포화를 퍼부었다. 원 장관이 사과 요구에 응하지 않자 원 장관에 회의장 퇴장을 요구하기도 했다.

여당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발언이 아니다"라며 원 장관 엄호에 나섰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인사진행발언 기회를 얻어 "며칠 전 원 장관은 한 세미나에서 '모든 힘을 다 바쳐 민주당을 국민들이 심판할 수 있도록 강력한 방안을 제시하고 정권교체를 이뤄내겠다'고 발언했다"며 "이는 공직선거법 제9조 정치 중립 의무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민생을 챙기고 행정을 집행하는 정상적인 장관이 아니라 유세장에 나온 정치인의 모습 그 자체였다. 야당을 총선에서 심판하겠다는 식으로 선거법 위반 발언한 국무위원이 역대 어디 있었나"라며 원 장관의 사과를 요구했다.

이에 김민기 국토교통위원장이 원 장관을 향해 "사과하겠냐"고 묻자, 원 장관은 "동의하지 않는다"고 짧게 답했다.

그러자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장관이 국무위원이냐, 국민의힘 총선 선거대책본부장이냐"라며 "아무리 정치인이지만 장관이 됐으면 선거중립 의무를 법상 지켜야 한다. 그런데 국민의힘 의원들 앞에서 장관이 한 발언이 정치적 중립적 발언이냐, 여당 지지적 발언이냐"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모든 힘을 바쳐 여당 간판으로 선거 나오는 분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게 속마음이면, 오늘 국회에 나와서 하는 발언들도 그게 다 밑바탕이 돼서 국민의힘 후보들 도움을 주기 위해 하는 말이라고 봐야될텐데, 국토부 장관이 아니라 여당 선대본부장을 앉혀놓고 질의할 수 없는 것 아니냐"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원 장관이 사과할 수 없다고 하는데, 자신의 장관직 권한을 여당 선거를 위해 이용하지 않겠다, 정치적 중립 철저히 지키겠다는 약속을 분명히 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오늘 상임위가 선거판으로 전락할 수 있는 것 아니겠나. 사과를 받고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의 김병욱 의원도 공세에 가세했다. 김 의원은 헌법을 들어 "국가를 위해 종사하는 국토부 장관인지 민주당에 반대하기 위해 장관직을 활용해 국토부를 빌미로 정치 행위를 하는지 의심스럽다"며 "며칠 전 발언을 보고 이제 원 장관이 장관을 할 것인지 다시 정치로 돌아갈 것인지 결정할 시점이 왔다"고 몰아 붙였다.

여기에 원 장관이 "저보다 훨신 세고 직접적으로 선거 압승 호소했던 전 노무현 대통령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된 바 있다. 이것으로 답변을 갈음하겠다"고 답하자, 김 위원장이 "대통령과 비교한 것이냐"고 되물으면서 신경전이 일기도 했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김민기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08.30. 20hwan@newsis.com

원 장관의 태도를 문제 삼으며 퇴장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한준호 민주당 의원은 "장관의 태도를 보면 무례하고 무도하기 짝이 없다"며 "이 답변 하나로 장관이 결산 보고 관련된 답을 할 위치가 아니라고 본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김 위원장은 "장관의 논리가 맞다면 모든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 의무가 없다"며 "장관은 오늘 답변을 공정하게 해달라"고 꼬집었다.

야당의 공세에 원 장관은 "위반을 전제로 한 약속 요구이기 때문에 그에 응할 수 없다"고 맞섰다.

원 장관은 "당시 발언은 국토부 장관으로서 장관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해냄으로써 국민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쳐 국정 동력을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라며 "최선을 다해 국민과 대통령에게 도움이 되겠다는 결과론적 이야기이지, 선거 관여하는 것 아니기에 정치중립 위반이라는 것은 일방적 견해다. 동의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박상혁 민주당 의원은 "현직 장관이니 더 이상의 표현을 자제하고 있다는 발언 자체가 스스로 문제가 있다고 인지하고 있는 고위범 영역 아니냐"며 "그래서 더 심각성이 있다"고 날을 세웠다.

여당도 엄호에 나섰다.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은 "설마 원 장관이 선거 중립의 의무를 다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했겠나. 그것은 절대 아니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어느 장소에서 발언했느냐가 문제인데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했다면 말이 안되는데 그날 제가 현장에 있었고 원 장관이 말한 취지로 저도 들었다"며 "국토부 장관으로서 공식 업무를 할 때 선거 중립 의무를 다하는 것은 대한민국 공무원이면 누구나 해야할 일이다. 그런 측면에서 큰 걱정 안 해도 된다"고 힘줘 말했다.

앞서 원 장관은 한 보수포럼 세미나 강연에서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 몇 달 앞으로 다가온 국가적 재편에서 정권교체 강화를 이뤄내야 한다”고 말해 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이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선 안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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