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결정문까지 소환…원희룡, ‘정치 중립 의무 위반’ 논란 두고 격돌

국토장관 발언 정치중립 의무 논란
원 장관 “노무현 전 대통령 헌재 판결” 들며 반박
민주당 “맞지 않는 비유, 정치중립 약속하라” 촉구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최근 공직선거법 논란을 두고 국회 상임위 초반부터 공방이 일었다.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하라는 야당 의원들의 공세에 원 장관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과거 탄핵 사태를 언급하며 선거법 위반 사안이 아니라고 맞섰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2회계연도 결산 관련 정부측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은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원 장관은) 며칠전 세미나에서 ‘민주당을 국민들이 심판할 방안을 이뤄내겠다’고 했다“며 “국토위원장께서는 장관의 국회무시, 정쟁유발 발언, 정치중립 위반, 선거법 위반 발언에 대해 엄중 경고하고 장관 사과부터 받고 상임위를 진행해줄 것을 강력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어 같은당 이소영 의원도 의사진행 발언을 요청하며 “아무리 정치인이지만 장관은 선거 중립의무를 지켜야 한다”먀 “정치중립 지키겠다는 약속을 분명히 하셔야 한다고 생각한다. 오늘 상임위가 선거판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 소속 김민기 국토위원장이 “선거법에 저촉되든 안되든 정치적 중립에 대한 의지를 좀 선언하고 오늘 회의에 임해주시라”고 발언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원 장관은 최 의원의 주장에 “동의 하지 않는다”고 답한 뒤 김 위원장의 정치적 중립 약속 요구에 대해서도 “저보다 훨씬 (발언 수위가) 세고 직접적으로 선거 압승을 호소하셨던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헌재에서 탄핵된 바 있다. 이걸로 갈음하겠다”고 답했다.

그러자 김 위원장은 “노 전 대통령과 비교한 것이냐. 그건 안 맞다”고 지적하며 당시는 국회에선 통과됐지만 헌재에서 통과되지 않았다고 거듭 지적했다.

이 의원은 과거 헌재 결정문을 인용하며 따져 물었다. 그는 “헌법재판소 2004헌나1, 헌재결정문, 선거에 임박한 시기이기에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요청되는 때에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특정 정당의 지지발언 한 것은 선거중립의무 위반했다는 결정문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노 전 대통령 탄핵 사건은 기각결론이 났지만 정무직 공무원의 선거중립 위반은 헌재에서도 인정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선거중립) 약속 못하시면 이 법을 정면으로 의도적으로 앞으로 위반하시겠다는 건가”라고 날을 세웠다.

원 장관은 “길가는 사람 붙잡아 놓고 살인하지 말라는 약속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맞받았다. 그러자 김 위원장은 “살인한 사람한테 또 할거냐 말거냐고 묻물은 것이다”고 말하며 국토위 초반부터 원 장관의 정치적 발언 논란으로 뜨겁게 달아올랐다. 원 장관은 지난 24일 보수 시민단체 세미나에서 “여당 간판을 들고 국민 심판을 받아야 하는 분들에 대한 밑바탕 작업에 정무적 역할을 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됐다.

조병욱 기자 brightw@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