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안 내고 정산도 안 하고… '부정 사용' 전력기금 309억 환수

'위법·부적정 적발 7626건' 점검 결과 후속
'세금계산서 축소' 1937건 추가 수사 의뢰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장인 박구연 국무1차장이 지난달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태양광 발전 등 전력산업 기반 조성사업 2차 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연구개발(R&D) 사업 완료 후 사업비 실적보고서 미제출 20건, 정산 미실시 39건, 정산금 미반납 등에 따른 미회수금 133억2,000만 원.

#친환경마이크로그리드 구축사업(소형 도서 재생발전기 전환 설치, 하이브리드 발전기 설치 등을 추진하는 사업)에서 집행되지 않은 금액 가운데 재이월 승인 없이 이월된 63억6,000만 원.

#대출 신청자가 대출을 신청한 뒤 인출하지 않았는데, 이후 금융기관이 한국에너지공단에 반납하지 않고 보유한 금융지원금 17억5,000만 원.

신재생에너지 사업 지원을 위해 투입된 전력산업기반기금과 관련해 부정 집행 정황이 파악된 사례들이다. 30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정부 '전력기금 환수 태스크포스(TF)'는 이 같은 부정 집행 금액 총 309억6,000만 원을 환수했다.

이번 환수 조치는 국무조정실 부패예방추진단이 지난달 18일 발표한 전력기금 점검결과의 후속조치다. 부패예방추진단은 전력기반기금사업으로 2018~2022년 약 12조 원이 투입됐음에도 통제가 미흡했다고 보고 두 차례 점검을 거쳐 총 7,626건, 8,440억 원의 위법·부적정 사항을 적발했다. 이 가운데 680억4,000만 원은 환수특정금액으로 정해 환수에 나섰다.

이달까지 환수 TF가 거둬들인 금액은 전체 환수특정금액의 45.4%다. 부문별 환수금액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82억 원 △금융지원사업 17억5,000만 원 △R&D 145억3,000만 원 △기타 63억8,000만 원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정부는 부풀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대출을 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축소해 재발급한 사례 1,937건, 375명에 대해 추가로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이에 따라 수사 의뢰 사례와 대상자는 이날까지 총 3,828건, 901명으로 늘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위법·부적정 사례를 근절하기 위해 철저한 보조금 환수와 함께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을 통해 건전한 발전산업 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준기 기자 joo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