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자본, 중 군사력 강화 막아야”… 갤러거 의원 대중 투자제한 촉구

박준우 기자 2023. 8. 30.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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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중국 간 수출통제 문제를 논의하는 대화 채널이 생겼지만, 미국 정계 등에선 중국에 대한 투자 제한 등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9일 조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의 첨단 반도체와 양자 컴퓨팅, 인공지능(AI) 등 3개 분야에 미국 자본 투자를 막는 행정명령을 발표했지만 이를 더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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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수출관련 대화채널 비판
안보기술투자 투명성 확대 촉구
‘방중’ 미 상무도 “기업들 우려”

베이징=박준우 특파원 jwrepublic@munhwa.com

미국과 중국 간 수출통제 문제를 논의하는 대화 채널이 생겼지만, 미국 정계 등에선 중국에 대한 투자 제한 등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채널 구성을 협의했던 지나 러몬도 미 상무장관도 중국에 작심 발언을 내놓으면서 양국 간 통상 마찰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마이크 갤러거 미 하원 미중전략경쟁특위 위원장은 29일 워싱턴포스트(WP) 기고문을 통해 미국 자본이 중국의 군사력 강화에 기여하는 것을 막도록 정부가 대중 투자를 더 강력히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9일 조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의 첨단 반도체와 양자 컴퓨팅, 인공지능(AI) 등 3개 분야에 미국 자본 투자를 막는 행정명령을 발표했지만 이를 더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공화당 출신 16개주 검찰총장들은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서한을 보내 중국의 패스트패션 브랜드 쉬인의 기업공개(IPO) 이전에 공급망 내 강제노동 동원 여부 등을 면밀히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블룸버그통신 등이 전했다. 쉬인은 제품 제작 및 유통과정에서 신장(新疆) 위구르족의 강제노동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돼 왔지만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했다. 최근 미국 증시로의 상장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그 전에 이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뜻을 전달한 것이다.

또한 러몬도 장관은 같은 날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상하이(上海)로 이동하는 열차에서 기자들에게 “기업들로부터 중국이 너무 위험해져 투자가 불가능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27일 방중해 중국과 수출통제 조치 등을 논의하는 대화 채널 마련과 정기적인 고위급 대화 채널을 만드는 데 합의했지만 이와 별개로 중국으로의 투자의 어려움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러몬도 장관은 “아무 설명이 없는 엄청난 벌금, 방첩법 개정, 기업에 대한 압수수색 등은 우리가 대응해야 하는 완전히 새로운 수준의 도전”이라고 설명했다. 러몬도 장관의 ‘투자 불가’ 발언은 방중 기간에 한 말 가운데 가장 직설적으로 중국의 반발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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