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민주당 심판 발언 원희룡,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국토위서 맹공

이해완 기자 2023. 8. 30.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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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30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여부를 놓고 공방을 펼쳤다.

국토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최인호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원 장관은 며칠 전 한 세미나에서 모든 힘을 다 바쳐서 민주당을 국민이 심판할 수 있도록 강력한 방안을 제시하고 정권 교체를 이뤄내야 한다고 말했다"며 "이 발언은 명백한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의 중립 의무 위반이다. 원 장관은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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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장관, 사과 요구에 “동의못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30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여부를 놓고 공방을 펼쳤다. 야당은 원 장관에게 사과를 요구했고, 원 장관은 사과를 거부했다.

국토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최인호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원 장관은 며칠 전 한 세미나에서 모든 힘을 다 바쳐서 민주당을 국민이 심판할 수 있도록 강력한 방안을 제시하고 정권 교체를 이뤄내야 한다고 말했다”며 “이 발언은 명백한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의 중립 의무 위반이다. 원 장관은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원 장관은 사과하겠냐는 상임위원장의 제안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맞받아쳤다. 원 장관은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을 전제로 한 사과이기에 응할 수가 없다”며 “당시 발언은 국토부 장관으로서 장관의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해냄으로써 국민에게 좋은 영향을 미쳐 국정 동력을 끌어올리겠다는 의미이지, 선거에 직접 관여하겠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의원은 당시 원 장관 발언을 되짚으며 ‘이래도 정치적 중립이 아니냐’고 되물었고, 원 장관은 “장관은 정무직 공무원이고, 정무직 공무원이란 것은 정무적 역할을 하도록 돼 있는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원 장관은 지난 24일 서울 영등포구에서 열린 한 보수 포럼 세미나에서 “여당의 간판을 들고 국민 심판을 받아야 하는 분들의 밑바탕 작업을 하는데 저도 정무적 역할을 모든 힘을 다 바쳐서 제 시간을 쪼개서 여러분과 함께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국토위 야당 의원들은 서울-양평고속도로와 관련, 국정조사를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최 의원은 “국정조사를 회피하는 것은 고속도로의 신속한 추진을 방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국민의힘 간사인 김정재 의원은 “고속도로 노선을 검증할 수 있는 검증위를 만들자고 제안을 한 바 있다”며 “그러나 정작 민주당은 묵묵부답이었다”고 맞대응했다.

이해완·김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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