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버스터미널 줄폐업 막자” 규제 풀고 세금 감면 추진

유가보조금 연장 등 검토

발언하는 국힘 정책위의장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버스-터미널 서비스 안정화 방안’ 당정협의회에 참석한 박대출(왼쪽 네 번째)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백원국(〃다섯 번째) 국토교통부 2차관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왼쪽부터 김정재·송석준·이만희 의원, 박 의장, 백 차관, 이윤상 국토부 교통물류실장. 곽성호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는 버스 노선과 버스터미널이 잇달아 축소하거나 폐업할 위기에 놓이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각종 규제를 개선하고 관련 예산을 늘리기로 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버스-터미널 서비스 안정화 방안’ 당정협의회에서 “버스터미널 이용객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지 못하고 있어 버스 공급 축소, 서비스 저하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며 “당정은 국민 이동권 보장이 민생의 필수 요소임을 재확인하고, 이를 위해 버스터미널의 안정성 확보가 시급하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고 밝혔다.

당정은 이날 논의 끝에 오는 2025년 말까지 차량 사용 연한이 만료되는 시외고속버스의 차량 연한을 1년 연장하고, 버스 수화물 운송규격제한을 우체국 택배 수준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탄력적으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전세버스 차고지를 등록지 인접 지역에도 설치하도록 허용하는 등 각종 규제 완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 경유와 천연가스(CNG) 유가연동보조금 연장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당정은 대형면허 취득비용을 지원하고 인력양성과정 교육생을 지원하는 등 취업지원사업도 확대하기로 했다. 버스터미널의 기능 유지·활성화를 위해 버스터미널에 창고 물류시설 등 다양한 편의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현장 매표소는 무인발권기로 대체하는 등 시설 기준을 현실화한다는 방침이다. 영세 터미널에 대해서는 재산세 감면도 추진한다. 백원국 국토교통부 2차관은 “재산세 감면 조치 대상 터미널을 선정하는 기준은 소재지, 영업이익이나 과세표준 등에 대해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서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 갑작스러운 터미널의 휴·폐업으로 인한 돌발상황 발생에 대응할 수 있도록 ‘터미널 휴·폐업 사전신고제’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당은 휴·폐업 사전신고제 도입과 차량 사용 연한 연장 등의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등 입법도 서두른다는 방침이다.

이후민 기자 potato@munhwa.com